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같은 기간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이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은 146%였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소위 빅5)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셈이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24시간 편의점이 전국에 총 2만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업계 주류인 CU와 GS25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다. 8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판매자는 총 2만3377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CU가 7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GS25 6973명, 세븐일레븐 5081명, 미니스톱 1931명, 바이더웨이 510명, 씨스페이스 8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타는 1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5278명, 5492명이 등록돼 있었다. 인천 1121명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1만1891명, 50.8%가 분포했다. 또 부산 1347명, 경남 1646명, 충남 1102명, 경북 1052명 등 4개 지역은 1000명이 넘었다. 반면 세종(72명), 제주(476명), 울산(545명), 대구(683명), 대전(704명), 광주(710명), 전남(717명), 충북(725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917명, 790명이었다.

인공관절이나 인공유방 등과 같이 인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ㅇ 제출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가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만386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717건, 2012년 2397건, 2013년 4130건, 2014년 4556건, 2015년 6월까지 206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인공관절이나 인공유방, 인공엉덩이혈관 등 인체에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건수는 같은 기간 4000건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인공유방과 관련된 부작용 보고가 3816건(94.7%)으로 가장 많고,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126건(3.1%), 이식형심장박동기전극 23건(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사유는 인체 내 제품 파열 2520건(66%), 구형구축 846건(22.2%), 모양변형 200건(5.3%), 기타 250건(6.5%) 등으로 분포했다. 그러너 식약처가 인체삽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거검사한 품목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나 의료기관 약사정원 조정 등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내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진찰료 차등적용을 대신해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관련 연구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데, 차등수가 폐지안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의약품 유통 도매업소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도매상 유통현황과 비용 구조 등 실태조사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고 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조해 하반기 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텐트 시술관련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는 자율적 협진을 유도하기 위해 심장통합진료료 신설로 전환했다고 했다. 대형병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해당 V252코드 관련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3월에는 처방전 작성 때 이 특정기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중이염' 등 귀 질환으로 한 해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2.3%씩 늘어 연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또한 해마다 증가해 4681억원 규모로 커졌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9일 '귀의 날'을 맞아 귀 관련 질환(귀 및 유돌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558만명에서 지난해 약 571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3만명(2.3%) 늘어났다. 한 해 평균 0.6%씩 증가한 셈이다. 또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085억원에서 지난해 약 4681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596억원(14.6%)이 증가해 연평균 3.5%씩 늘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이염'은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으로, 각각의 진료인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5만명, 86만명, 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이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귀 질환은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이 있으며, 특히 '전정기능의 장애'는 5년 전보다 진료인원이 30%가 증가했다. 연령구간별로 많이 발생한 질환을 분류해보면, 10세 미만에서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10세 이상~70세 미만은 '외이염', 70세 이상은 '전정기능의 장애'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드러났다. 귀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은 중이염,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으로 중이염의 경우 중이에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고막 안 쪽에 위치하는 중이강 내의 삼출액이 고막을 밀어내 귀의 통증이 발생한다. 이후 고막이 터지면서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귀에서 분비물이 흐르게 된다. 이밖에 난청,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외이염은 고막 밖인 외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염증성 외이염'은 물이 들어가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귀에 통증을 동반하고 '습진성 외이염'은 가려움증 발생과 함께 분비물로 인해 귀가 가득 차있는 느낌이 난다. 전정기능의 장애는 혈관성, 염증성, 종양성, 외상성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이 주요 증상이며, 이를 동반한 이명, 난청 등의 와우증상과 두통, 안면장애 등의 뇌신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에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보호하고 이명, 난청 등의 증상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두번째 보험자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첫 발을 뗐다. 지난 7월 창립 기념식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포부를 내비친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발언 이후 2개월여만의 실행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기획하고 3개월 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를 하기로 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연구는 그간 공단이 주장해왔던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연구 결과로 구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비에 체계적 대응을 하고 정책 시범사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추가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얘기가 아니지만, 의료계와 국회 반대에 번번히 부딪혀야만 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 드라이브를 걸 사업계획에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업무지원센터,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제 2 보험자병원 설립을 내세웠고, 현 정부를 설득할 기반이 갖춰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단의 계획은 상당히 진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구는 추가 건립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 입지 가능 지역별 기존 의??관 운영 실태 파악, 건립 후보군 지역의 인구규모와 변화 추이,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실제 구축에 들어갈 때 감안 될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공단은 아직 복지부와 보험자병원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화된 논의와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 계획이다. 공단 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복지부와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길은 험난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