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가 급여비 청구내용상 달라 발생하는 약국 부당·착오청구가 한 해 20억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무 편의주의로 일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심평원이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은 심평원이 약국 조제내역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과 비교·점검 한 후 약국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적발해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업무다. 심평원은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성을 감안해 4000원 이상 청구건수를 추출·점검해 환수 통보해야 한다. 점검·정산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11만5255건 24억9952만1000원, 2013년 9만282건 18억4663만5000원, 지난해에는 9만490건 19억2651만원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3년 간 정산 금액은 52억9266만6000원이었는데, 대략 16.4%에서 16.7% 수준에서 정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점검 대상을 추출·색인하는 작업이 기준에 맞지 않은 데 있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4000원 기준으로 즉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지급 후 일률적으로 5개월 후 추출·색인해 해당 지원에 통보했다. 또 지원에서는 최장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통보하거나 지원 자체로 실시하는 점검의 경우 3~5개월분을 모아 일괄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지원의 경우 심사결정내역을 5개월씩 모아 일괄처리 했고, 창원은 3개월 단위로 모아 소명자료를 확인해, 결과적으로 심사결정일로부터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 요양기관이 폐업한다면 확인이 불가능해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광주지원은 2012년 555만7702원, 창원지역은 2013년 1698만8533원을 각각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르게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산·환수되지 않고 있다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나 현지확인, 현지조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후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뢰·회송제도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의료급여 식대수가 상향조정 여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문정림 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용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능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추진 중인 과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미 완료된 과제로는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전문병원 시행, 연구중심병원 육성,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 23개 과제가 있다고 했다. 또 의뢰·회송제도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도입, 진료지침 개발·보급 등을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선택진료비 환수=이종진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 부는 그동안 협력병원도 대학병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고, 협력병원도 장기간 당연히 선택진료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 법령간 충돌이 예상되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등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그동안 협력병원이 징수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보다는 종전 대학병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해 앞으로 환자가 적법하지 않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수가체계=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정신질환 수가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액수가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수급자 차별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식대수가=김기선 의원은 의료급여 식대수가 상향조정 계획이 있는 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식대 인상수준을 적용하면 1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인력 개편방안=남인순 의원은 간호인력 개편방안 관련 입법예고 내용과 강행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공급이 부족해 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개편안이 논의됐다"면서 "비록 합의안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높이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해 포괄간호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간호지원사에 대한 중앙정부 관리, 양성기관 평가인증 도입 등을 통한 간호인력 질 관리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이종진 의원은 의료정보교류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복지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은 국민편의와 의료비 절감은 물론 의사의 진단치료를 도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개발해 정립하고, 기술개발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연구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과정에서 정보교류 시범수가 적용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정보제공)에 대한 '진료의뢰 수가' 신설, 환자 회송(정보제공)에 대한 '회송수가' 현실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과, 외과 등 의료계에서 자체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와 필요한 기준, 요건, 재정지원 등을 의료계와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셀프성형기구=김제식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셀프성형기구' 규제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셀프성형기구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행정사=남인순 의원은 병원행정 전문화 차원에서 병원행정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공익 민간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의 업무범위, 검정과목 등에 대해 자문과 관리에 나서는 등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행정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할 경우 자격요건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자칫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원무와 행정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병원행정사를 의료기사 등과 같은 법규 또는 별도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따라서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 추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장은 국가자격제도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가 청와대 증인채택 논란으로 갈등을 빚다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주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출석한데다가 야당 측 위원들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고용복지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는 본게임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중지됐다. 야당 측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는 메르스 특위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청와대 측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은 "청와대 증인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며, 지속적인 야당 측의 증인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은 1시간 가까이 지속됐고, 급기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여야 간사협의 등을 위해 국정감사는 중지됐다. 이후 국감은 오후 2시30분 속개될듯하다가 오후 5시경 다시 열렸지만 결국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됐다.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최원영 전 수석 증인채택이 무산되고 문형표 전 장관이 불출석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국감은 더 이상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속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점을 찍은 하루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춘진 위원장은 "사실 이번 메르스 국감은 상임위가 마련한 정상적인 국감일정이 아니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준비된만큼 지도부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시간 기다린 증인과 참고인, 국민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메르스 사태 진실규명과 방역체계 개편은 반드시 점검돼야 한다.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증인채택 논란 등 국감 재진행)을 모색하겠다. 감사 종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상해상병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환자에게 발송한다. 산재 및 폭행,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 행위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데, 법률에 근거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제도 중 하나다. 21일 건보공단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총 81만5162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회신건수나 회답율은 얼마나 될까. 답은 '모른다'이다. 건보공단이 신고서 회신여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회답율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통상우편료(300원)만 적용해도 2억4454만원을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후속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게 각각 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방식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당연가입으로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본·처가 선물보낼 주소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남편의 전처 정보를 알고 싶거나, 심지어는 아는 노래방 종업원의 연락처를 빼돌리기 위해 서슴없이 무단열람 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6개월 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7건의 무단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유출된 정보의 총합은 무려 370건이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목적을 살펴보면 가족·지인 개인정보 열람이 대표적이었고 연락두절 된 오빠의 개인정보 조회, 남편의 전처 정보 열람,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만난 종사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열람하는 등 황당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문서조작 또한 심각했다. 직원 이모 씨는 2013년 11월 연락두절된 오빠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업장지도점검'으로 위장, 허위기재 한 후 오빠의 전처와 그의 아들 정보까지 무려 총 30건이나 무단열람 했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 씨에게 연락하려고 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열람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씨의 딸을 찾아 정보를 무단열람한 뒤 찾아내는 한편, 한 씨의 전남편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무단열람으로 징계받은 공단 직원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1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