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방안을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재상정 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건정심 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서 특정 이익단체 주장, 즉 병원계 입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켜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늘(30일) 낮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을 골자로 한 집단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논의돼 존속시키기로 하고 부결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10월 건정심에 재상정시켜 재결정할 것을 계획했다. 존속하기로 결정난 사안을 몇달 새 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폐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만큼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대리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가입자포럼은 "건보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고, 재상정을 하더라도 이 또한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멋대로 훼손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차등수가제는 당초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의 질 저하와 일부 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사 1명이 하루 300~400명을 진료하고 환자 1명 진료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실태 등은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박리다매'식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설명이다. 이번에 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반면 약국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원범위 안에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입자포럼은 "이는 수가차등으로 공급자 페널티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며 "재상정 강행 의도와 이러한 대안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복지부 단독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판단이다. 기본적으로 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국 간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면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간의 '박리다매'식 질 저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은 빼고, 약국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하고 병원급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차등수가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 개발과 시행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병원급 적정진찰시간 유도방안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수가보상 방안이지, 진찰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는 없는 구조로 평가의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만든 '메르스통합정보 시스템'이 정작 부처 간 공유되지 않아 부처 간 혼선과 업무과중이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은 계속돼 연이은 격리자 발표 오류가 계속된다.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었고, 곧이어 6일(메르스 사망자 4명, 누적 격리자 2,000여명), 국민안전처는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발생 시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교육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반면 법무부나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 안내를 했으나 끝까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울산광역시가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보건소가 시에 보고한 감염의심자 중 5명을 누락하고 발표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만일 모든 정보 공유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의혹이 연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스템 운영 하루만엔 6월 4일, 보건소 데이터 입력과 수정권한을 제한한 것.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현장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메르스가 닥치자 복지부는 이미 보유한 대응지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일선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해야할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이상 노인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또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은 물론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행 전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사람의 경우 약 70∼90% 예방효과가 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더 떨어지지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입원,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질본은 통상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며,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고위험군)들은 본격적인 유행 발생 이전인 10월~12월사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국내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가량 증가한 총 2111만 도즈(dose: 1회 접종량)이다. 민간의료기관은 9월부터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질본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1만5300여 개 지정의료기관(병의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병의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0년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660만명이다. 질본은 오는 11월15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접종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