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두산그룹 전 회장인 박용성 중앙대 전 이사장과 김철수 현 이사장도 추가 증인에 포함됐다. 반면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전 현직 인사는 이번에도 빠졌다. 보건복지위는 1일 국시원 등의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명단'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관련 증인이며, 박용성 전 이사장과 김철수 현 이사장은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학 합병 건으로 종합감사 증인이 됐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최 전 수석 등이 포함되지 않은 건 증인채택을 포기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 추가 증인을 선정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3가지를 제안했다. 청와대 측 증인을 불러 국정감사 중 별도 메르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정감사 이후 별도 국정조사 실시하는 방안 또는 국회 운영위서 별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중에서 합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증인협상이 상임위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여야 지도부에 위임하게 됐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중앙대 전 현직 이사장은 교육문화위원회 증인으로 이미 채택돼 중복인데 필요한 건지 의문이다. 문 전 장관도 나올 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되면 위원회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 측 증인과 문 전 장관을 대질시켜 메르스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데 문 전 장관만 출석시키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반드시 최 전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메르스 특위에 참여해 대질신문을 위해 문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원도 있겠지만,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문 전 장관에게 질의할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장관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명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메르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는 국감일 일주일 전에 증인채택안이 의결되지 않아 고발할 수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PPD 시약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달 초 40만명 분량을 수입해 수급문제를 해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달 중순경 20만명 분량을 추가 수입해 총 60만명분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본은 이와 관련 올해 초 민간과 공공에 15만명분이 공급됐는데, 민간에서 PPD시약이 부족하게 된 건 보건소에서 결핵 역학조사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량이 증가한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 사정으로 공급이 지연돼 부족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질본은 또 5세 이상의 경우 PPD 시약 대체제로 혈액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시행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이미 혈액검사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험생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일 배포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9만여건에 달하는 국가시험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현재 6명에 불과한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떠나 고객콜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아닌 한 기관의 얼굴로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험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시원의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PCSI)는 2011년부터 4년간 지속 하락(2011년 85.7→2012년 81.7→2013년 80.8→2014년 78.0)하고 있다. 수험생과의 비대면 접점에서 상담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의 부진도 영향이 있다. 실제 2014년도 국시원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의 친절도' 항목에 대해 "시험보기 전 문의하기가 어렵고, 문의 했을 때 전화 설명보다 홈페이지만 찾아보라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라는 응답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고객의 문의, 민원신청의 편리성' 항목 등이 '집중개선'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만족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최근 4년간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건수는 2012년 8만3000건, 2013년 9만4000건, 2014년 9만4000건, 2015년 8월 기준 5만3000건으로 한해 평균 9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은 관리자 1명, 상담원 5명 등 총 6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4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9월에야 1명이 증원됐을 뿐이다. 국시원 고객콜센터의 지난해 평균 응답율은 70.6%다. 응답율이 90%가 넘는 시기는 5월∼7월, 3개월 정도밖에 안된다. 타 기관 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8만 4천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은 98.4% 상담인력은 29명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30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72.4% 상담인력 145명, 한국환경공단은 21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90.7%, 상담인력은 16명이었다. 이 같은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콜백 서비스는 사실 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예산 중 고객콜센터 운영예산은 2015년 약 1억4000만원, 내년도 예산은 약 1억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국시원법 제정에 따라 정부 출연을 통해 내년도 국시원 예산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1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심의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존과 같이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금 확보를 통한 응시수수료 인하(평균 9.9%)라는 국시원의 목표는 물 건너 갔으며 콜센터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비 조정으로 인해 불안정적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말 특수법인으로 출발하는 국시원이 명실상부 전문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출제의 객관성과 평가능력 향상 노력과 함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시원은 수험생이 있기에 국시원이 존재하고, 수험생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인식해야 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서비스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비용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 80개소를 선정해 이달부터 '청구그린(Green)' 기관을 시범운영한다. 공단은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청구사례를 대상으로 스스로 적정 청구를 유도하는 청구자율 개선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린기관은 우수 청구기관을 모델화 해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의 청정도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지원한다. '청구그린' 기관은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지역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 시스템 청구율 80% 이상 등 신청기준 4항목을 충족하는 기관만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6월까지 9개월 간 '청구그린' 기관으로 지정돼 급여비용 조기 지급(청구일 포함 10일 이내), 청구확인심사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부터 18일까지 3주에 걸쳐 총 277개 기관을 신청 받아 최종 80개소의 기관을 선정했다. 다만 공단은 선정된 기관들일지라도 제도 운영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구그린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청구 모범기관으로써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경우 그린기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시범사업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기적인 사업으로 정착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