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복지부 담당자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해 표결을 강행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원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하고, 본래의 목적을 반영해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안건에서 제시된 사후관리 방안은 병원급에 대해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이고 의원급의 경우는 전무하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면 진료 시간 확보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으로 언론방어까지 하면서 가입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집단발병해 이런 불암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인지 판정하는 유일한 검사가 투베르쿨린 결핵 피부반응검사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시약이 PPD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PPD 시약은 덴마크 SSI 회사에서 단독으로 수입돼 왔다. 그러나 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여전히 수입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이달 초 40만명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덴마크에서는 아직 선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말 결핵 BCG피내용 백신 수입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백신 공급업체도 덴마크의 SSI사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3월 중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예견돼 있었던 수급지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미온적 대응에 불안해하고 있고 결국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조사 사정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다른 제품을 수입해서라도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하루빨리 백신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월 가구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면서 의료과다이용을 부추기고 향후 건강보험 자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에서 전체 가구 80%가 가입할 만큼 급속히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이 허위과다 입원 등을 조장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이 국가 운영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 더 나아가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이 급성장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광범위한 비급여(비보험) 의료행위가 많고 그 비용도 커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82%)의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율은 55.9%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수년 만에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전체 가구 중 71.6%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2012년에는 8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가입개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08년 2.98개에서 2010년 3.58개, 2012년에는 한 가구당 평균 4.64개에 가입하고 있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납입 보험료도 2008년 25만원에서 2012년 34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지급률)은 110% 내외이지만, 영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50~80%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2009년~2013년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9만 4000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100만원의 보험료 중 생명보험사는 평균 57만 7000원, 손해보험사는 평균 82만2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허위과다입원 환자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소위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는 2014년 상반기에만 320억원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과다입원으로 발생한 부당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민간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는 실손 의료보험의 출시로 건강보험과 부분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급성장 배경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의료 불안과 의료비 부담의 틈새를 민간의료보험이 파고 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은 넘어 경쟁하는 위치에 와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개혁처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비롯하여 국민, 국가, 기업 간 보험료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치료 병원 평균 흡연환자는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해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 흡연은 법령상 질병이 아니고,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 3만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 기준 1만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에 불과했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6560개소에서 8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 1.1명에 불과했다. 한 달에 금연치료 환자가 병원마다 1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금연치료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한해에만 292억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956억원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 5000억원 중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는 당초 계획의 절반 규모인 1000억원을 금연치료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 중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34억원으로 13.4%에 불과했다. 금연치료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연치료비는 834억원 예산 중 10.5%에 불과한 88억원,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원 예산 중 3.6%에 불과한 3억6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홍보비 등은 66억원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51억원이 이미 지출됐다. 시스템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정작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현행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복지부도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행정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공단 사업비 체계로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최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의료단체협의체의 회의에서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며, 약물이 보조재에 비해 금연효과가 높으니 급여화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고, 대한금연학회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는 "금연치료의 지원사업 모형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고, 사업형태로 유지하고 나중에 급여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금연치료보다는 감기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7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진료 상담에서 의사들의 불만족 요인은 상담시간 50%, 상담 내용 43%로 나타났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도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추후 급여화 시 참가 32%, 시스템 이용 불편 28%, 금연치료 참여자 없음 20%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나 의사들을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환자 부담 30%를 20%를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성 질환과 달리 왜 흡연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약제 오남용이 왜 금연치료에서만 문제가 되는 지 모를 일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6122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이 지급돼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 대비 3.6%, 전체 금연치료 환자 14만4737명 중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늘려서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 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300억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해 급여화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