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매출 가운데 처방전 조제 건강보험 급여매출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1일 1건당 평균 요양급여비는 2만5622원이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과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경향이 이 같이 반영됐다. 13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청구 기준으로 전국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건수는 총 4억8788만6936건이었다. 또 조제 1건당 요양급여비는 2만5622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처방조제건수는 4억8684만4054건, 1건당 요양급여비는 2만5663원으로 집계됐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4만2882건, 1건당 6342원이었다.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 는 3조2520억원, 이 중 조제행위료는 1조7050억원이었다. 또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7045억원이었는데, 내복약이 1조619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용약은 852억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료는 2462억원, 조제기본료와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각각 6595억원, 4144억원 규모였다. 약국관리료는 2268억원으로 집계됐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임 이사장에 부산대 약학부 제약학과 이복률(60) 교수가 선임됐다. 이 교수는 선천성 면역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는 지난 12일 열린 사업단 제22차 이사회에서 3기 이사장에 이 교수가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간이다. 사업단(www.kddf.org)은 신약 개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설립 출범시킨 재단법인이다. 오는 2019년까지 9년간 총 1조원 규모(국비 5300억 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선천성 면역 분야 전문가인 이 신임 이사장은 숙주의 생체방어 단백질들의 병원균 인식 메커니즘 연구 분야를 국내에서 개척했다. 최근에는 이런 기초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약제 내성 백신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 구축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CRB& 8228;Chief of Review Border)과 한국생화학회 및 대한약학회에서 각각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식창조대상 및 산학연 협력 유공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2014년 한독학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Global Research Lab(GRL), National Research Lab(Lab) 등의 과제를 수혜받아 기초 연구를 수행해 약학 및 생명 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 등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적정 금액기준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받는다고 해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 비급여 비용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한 현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하거나 공개하고 있지만 조사·공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신문식, 심재권,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황주홍 등 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이명수, 이종배 등 새누리당 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단-심평원, 2014년 건강보험통계지표] 지난해 동네의원들은 한 달 평균 3488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충남은 월 평균 4200만원에 육박하는 급여매출(청구기준)을 기록했지만,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지역은 26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매출 성장세는 세종시가 8.5%로 가장 높게 증가해 바닥상권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12일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의원급(입원 포함)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의 한 달 평균 급여매출은 3488만원 수준으로, 이는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건강보험 급여청구 규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급여매출이 높은 지역은 대개 노인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4161만원, 4159만원으로 나란히 전국 1~2위 아성을 유지했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3920만원, 381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경북 3816만원, 경남 3772만원, 제주 3549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다양한 과목이 즐비하고, 기관 수 또한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은 2612만원으로 기관다 급여매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 또한 2955만원으로 3000만원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어 부산 3037만원, 세종 3107만원, 대구 3127만원, 대전 3237만원 등으로 하위권에 포진했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세종시가 2013년에 비해 8.5% 상승해 바닥상권이 무르익고 있는 경향을 방증했다. 또 전남 5.4%, 서울과 인천은 각각 5% 증가했다. 대구와 충남 각각 4.3%, 대전 4.2%, 경기 4.1%, 제주 4% 씩 등으로 5개 지역은 4%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의사보다 우수한 한의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적극 활용·보호·육성·발전 시킨다면 노벨생리의학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2일 오후 2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결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활용한 한국의 노벨상 수상이 요원한 이유는 한의학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약은 양약으로 분류되는 현행 한약제도를 문제 삼았다. 현 식약처 고시 상 한약의 효과를 임상시험 등을 통해 밝혀내 제약화를 시도할 경우 생약제제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분류된다. 김 회장은 "스티렌은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개똥쑥과 유사한 황해쑥을 그대로 추출해 만들었다"며 "임상시험 등 현대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양약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약 관련 전문 부처의 설립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600여명이 넘는 직원 중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한약은 식약처 내 바이오생약국 산하 한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의 개발을 통해 노벨상 수상 등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처럼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한약 관련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에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 ▲한의학 연구 및 임상 인프라 확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 센터 설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국내 의료계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의사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강사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중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제약관련 학술·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가 나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보건환경포럼'과 신약 가치평가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성균관대 약학대학과 연세대 약학대학(종합약학연구소)의 국제심포지엄이 그것이다. ◆국회보건환경포럼='2020 제약강국 도약의 성장엔진 점검-제약산업 육성정책, 미래를 향한 대화'를 주제로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의사출신이 안홍준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연구책임의원은 전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유재중 의원이다. 포럼 측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육성정책과 현황을 점검하고, 제약산업 성장의 핵심인 신약개발의 토대가 되는 R&D 투자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지력을 모아 제약산업이 향후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부 문경덕 보건산업진흥과장과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문가 주제 발표하고, 인제대 보건대학원 배성윤 교수, 보령제약 최성준 전무, 사노피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소 이승주 박사,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지정토론한다. 유재중 의원은 "제약산업은 인적 자원 중심의 우리나라 국제 경제 미래에 핵심이 될 신사업분야"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토대가 될 신약 R&D 환경을 재정비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 사회는 문정림 의원이 맡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축사도 예정돼 있다. ◆약학대 공동 국제심포지엄='신약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16일 오전 9시부터 연세대 의과대학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성균관대 약학대학과 연세대 약학대학(종합약학연구소)이 공동 주최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후원한다. 주최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HTA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을 공유하고, 국내 의약품의 가치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좌장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맡는다. 연자는 영국 보건경제연구소 낸시 데블린 디렉터,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연세대 강혜영 교수 등 3명이다. 데블린 디렉터와 이 교수는 주로 보건분야 의사결정과 보험약가제도에서 다기준의사결정기준(MCDA)이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소개한다. 또 강 교수는 한국의 신약 평가에서 적용되는 비교약제 선정기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이어 일라이 릴리 부사장인 데이비드 그래너,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한국노바티스 고수경 전무, 고려대 김열홍 교수,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