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연간 청구액이 20억원을 훌쩍 넘어 퇴장방지의약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수액제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가 산정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 흐름이 크게 변화된 것을 감안해 퇴방약 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퇴방약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부 담당부서와 관리기관에 개선 통보했다. 1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퇴방약은 총 352개 성분 678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청구금액은 4074억원 규모다. 이중 311개 성분 590개 품목은 원가보전, 3개 성분 11개 품목은 사용장려비, 38개 성분 77개 품목은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비 대상이다. 복지부는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중 채산성이 없어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돼 생산원가 보전이 필요한 품목을 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고가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품목은 사용장려비 지급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퇴방약 제외기준도 있다. 복지부는 이들 퇴방약 중 동일투여경로·동일성분 내 제형과 함량이 같으면서 급여 청구된 제품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20억 이상인 약제와 이와 함량이 다른 약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결과 이 제외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12년 전년도 심사결정액을 기준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0.9%) 900mg/100ml 제품의 동일제제가 6품목, 청구액 약 170억원으로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기초수액제의 특성상 산정기준에 따라 성분·농도·규격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고, 농도·규격에 따라 약제의 사용목적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20~250ml 함량 중 100ml만 퇴방약 지정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다음달인 같은 해 7월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5개 제약사에 지정제외 대상품목을 통보했다. 업체들의 대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한 제약사는 생리식염주사액 100ml 품목을 급여항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3개 업체는 0.9%생리식염주사액 등 4개 품목을 퇴방약에서 제외하면 생산·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재평가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재평가 결과 생리식염주사액(100ml)이 급여항목에서 삭제돼 연간 청구금액이 20억원 이상이기는 해도 해당 성분코드(동일성분·제형·함량) 품목수가 5개 품목으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방약 지정을 유지하기로 재결정했다. 심평원도 퇴방약 지정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멸균생리식염수의 2014년도 청구금액이 60억4000만원 수준인 등 4개 제품의 청구금액이 퇴방약 제외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도 퇴방약 678개 품목 중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이 13개(1.9%)에 달하고, 33개 품목(4.9%)은 청구가 전혀 없는 등 퇴방약 지정·관리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약가산정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 흐름이 크게 변화했으므로 퇴방약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런 감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관(보험약제과장)과 심평원장에게 개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퇴방약 제외기준과 비교 시 품목별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이 있고 급여청구가 없는 품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점과 약가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퇴방약 지정·제외 기준 등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 해 소요되는 총진료비가 460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 기준으로 해마다 7%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4만명에서 지난해 약 33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9만명(37%) 증가했다. 연평균 8.2%씩 늘어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29억원에서 지난해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7억원(32.7%)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3%를 기록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 약 10만8000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32.1%를 차지했다. 같은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32.1%, 60대 31.7%, 50대 24.1% 순이며,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각각 10% 미만이었다. 70대 이상 연령구간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인원이 가장 많아(약 5만명, 82.1% 증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심부(황반부)의 침범이 일어나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당뇨에 의한 질환으로 당뇨병 유병기간과 당 조절 여부와 관계가 있지만, 당뇨 정도와 망막병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증상을 단순한 노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당뇨병이 있는 노년층은 반드시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시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1억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일각에서는 '밀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양 협회가 이야기하는 1억원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양 협회를 불러 진위를 파악했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협회는 약사회에 1억원을 지원했다. 유통협회 측은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KGSP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통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당 5만원 씩 갹출해 교육비 명목으로 집행(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유통협회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이 KGSP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게 돼 도매상 업무공백이 해소됐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1억원을 후원받은 약사회는 실제 지난해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올해 연수계획서에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 대체부분을 제외시켰다. 도매 관리약사는 다시 KGSP 교육 외에 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1년만에 달라진 이 연수교육계획서를 별다른 조치없이 승인해줬다. 약사회 측은 연수교육 대체 조건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2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및 창립 6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후원받았다는 해명만 내놨다. 회계처리도 말끔히 정리했다. 후원금으로 입금 처리했고 유통협회에 입금표도 발행해줬다. 유통협회 또한 연수교육 대체 조건이었지만 명목은 행사 후원금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외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다만, 유통협회가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갹출한 돈을 행사비 지원에 지출했다는 점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논란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결국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경고하는 선에서 진위파악을 일단락지었다. 또 제도적으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교육 관련 약사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약사나 제약약사 등의 경우처럼 직접 조제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가능한 지 여부는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일각 "전형적 낙하산 인사" 우려 야당 "의료산업화 밀어 붙이겠다는 속내" 차관에 이어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보건복지부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엔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다.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중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정성정책국장을 지낸 이동욱 씨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발령될 예정이다. 배병준 현 국장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복지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한 직원은 "산자부 출신 국장 인사는 의외다. 배병준 국장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기재부 출신 안도걸 씨가 2012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적이 있었는 데 이번엔 산자부 출신이 온다고 하니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복지부 내부 사기도 떨어진 모양새다. 또다른 직원은 "보건복지부가 무슨 힘이 있느냐. 차관이 올 때도 의외였는데 보건산업정책국장까지 이렇게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 경제부처 출신이 밀려드는 건 우려스런 일"이라고 했다. 야당도 혀를 내둘렀다. 야당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차관과 산업부 출신 국장 체제로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자 복지부를 향한 본때 보이기식 경고다. 내부 공포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가 결국 의료정책과 무관한 산업정책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야당의 대응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준(고대 사회학과) 현 국장은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해외진출를 진두 지휘해 적지 않은 성과물을 만들었다. 정부가 밀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 입법도 배병준 국장이 공들여온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