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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의료-IT 융합"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주관하는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6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서울 소공동)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등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IT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미래에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힐 예정이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의료-IT 융합의 한 모습으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실현과 고령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 강조하기로 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고령화·저출산 및 의료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보건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성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 포럼의 방향성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미래보건의료 중장기 로드맵의 실제적 방안 도출을 위해 '미래의료 서비스·기술', '근거창출 임상연구', '제도개선' 및 '실행과 확산'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이어 미래보건의료포럼 공동대표인 윤영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노인·환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미래보건의료의 비전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하게 된다. 한편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해 한국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과 분야별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 등 4개 분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미래 한국 보건의료가 직면하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도출하고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2015-11-06 12:46: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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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 토론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 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장 양병국)는 '신·변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차 감염병연구포럼 토론회를 6일 오후 1시30분 잠실롯데호텔에서 갖는다. 이 토론은 대한감염학회 2015년도 학술대회(ICIC)와 공동으로 열린다. 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시·역학, 임상·정책, 기초·기전, 진단·치료제, 백신개발 등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10대 중점분야별로 분과포럼을 상시 운영 중이다. 공동대표로는 이병건 녹십자홀딩스 사장(산), 이경원 연세대 교수(학), 김우주 대한감염학회장(연),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관) 등이 선임돼 있다.2015-11-06 12:38: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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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어떤 의미인가"...국가생명윤리위 학술대회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는 7일 코엑스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생명윤리 관련 6개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년 회고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 논의 쟁점과 그 이후의 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또 박은정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현재 우리 사회 생명윤리의 단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생명윤리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 6개 유관 학회가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쟁점을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눠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이 이어진다. '출생' 세션에서는 대리모 제도 및 원치 않는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출생 시 유전자조작의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주제로 다뤄진다. '삶'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의료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과 의료& 8228;과학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향상에 대한 신경윤리학적 향상, 장애와 의료 기술의 관계, 수술로봇에 대한 윤리적 쟁점이 논의된다. '죽음' 세션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한국 법제의 변천과 한국의 연명치료중단 관련된 기술 거버넌스를 고찰하고, 좋은 죽음이라는 소주제 아래 좋은 죽음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상은 위원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함께 확인하고, 향후 이를 보호하고 발전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5-11-06 12:32: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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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당 일평균 환자, 감기 10명·고혈압 5명 꼴[2014년 약국 처방·조제 다빈도 상병 500위] 지난해 약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래처방 환자는 급성기관지염 환자였다. 감기 질환으로 분류된 급성 비인두염 환자 등 유사 질병군까지 합하면 약국 1곳 당 하루 평균 10명씩 내방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는 이보다 적은 하루 평균 5명 꼴로 약국을 다녀갔다. 급여비용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급성기관지염 환자보다 3배 더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약국처방조제 298질병분류별 및 다빈도 상병 500위 진료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위 20개 질병군(진료인원 기준)의 월(일)평균 급여비와 조제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5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약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약을 조제받은 건강보험 환자는 단연 급성기관지염이 첫 손에 꼽혔다. 구체적으로 1년 영업일을 300일로 가정할 때 당시 청구한 약국 2만1058개 기관당 하루 평균 8건씩 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는 하루 평균 약국당 5명씩, 급성편도염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인두염, 급성부비동염 등의 환자는 각각 2명씩 조제 받아갔다. 이와 함께 위염 및 십이지장염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결막염, 급성비인두염(감기), 위식도역류병,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두드러기 등은 각각 하루 평균 1명꼴로 조제가 이뤄졌다. 특히 급성기관지염과 급성비인두염(감기),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등 감기와 목 질환들을 합하면 약국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10명꼴이었다. 기관당 월평균 약제비는 본태성(일차성)고혈압이 4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166만원, 위식도역류병 65만원,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51만원, 급성편도염 43만원, 피부사상균증 41만원, 급성부비동염 3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기준이며,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또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약값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약국 실질 급여소득과는 차이가 있다.2015-11-06 06:14:59김정주 -
의과의원 차등수가 폐지 확정고시…내달 1일 시행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과 의원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 고시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의과 의원은 의사 1인당 1일 75건 이상 진찰료에 대한 삭감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그대로 차등수가를 적용받는데, 대신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 진찰·조제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행위급여 일반원칙' 중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의과 의원이 제외됐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진찰횟수 또는 조제건수에 그대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약국 조제료의 경우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차등 지급대상이다. 또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과 공휴일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은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사이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2015-11-06 06:14:52최은택 -
단일제 약가인하 연동 '복합영양수액제' 90품목은?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단일제 약가가 조정된 경우 연동인하 대상이 되는 '복합영양수액제' 품목이 공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5일 ' 복합영양수액제군 분류 및 구성 약제 목록'에 속한 90개 품목 제품명과 상한가 등을 안내했다. 약제는 4개 요소로 나눠 총 8개 유사군으로 분류돼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JW중외제약 위너프페리주와 콤비플렉스주 500ml를 비롯해 CJ헬스케어 오마프원페리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206ml, 대한약품공업 카비트윈주1호, 한올바이오파마 피엔트윈주1호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또 박스터 클리니믹스엔9지15이주사와 클리니믹스엔14지30이주사, 올리멜엔7이주와 올리멜엔9이주, 페리올리멜엔4이주,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페리40주사, 엠지 엠지티엔에이주 1540ml 등도 복합영양수액제군으로 분류됐다.2015-11-06 06:14:51김정주 -
'심부전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위협, 심부전 관리 방안 점검'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심부전은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리며, 심장 기능 이상으로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중증의 심장질환이다. 특히 고령 환자의 입원 기간 및 재입원율을 증가시켜 고령층의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2013년 사이 심부전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평균 4.5%씩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연 9%로 씩 늘어 평균보다 두 배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 2013년 기준 심부전으로 인해 지출된 급여액은 721억원 규모였다. 향후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심부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심부전은 낮은 질환 인지도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유병률 통계가 필요한데도 정확한 국내 심부전 유병률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 사회 중요한 건강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심부전 질병 현황을 진단하고, 치료환경을 정비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좌장은 조재국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또 대한심장학회 총무이사이면서 심부전연구회에 소속된 강석민 교수(연세의내 심장내과)가 주제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는 정욱진 교수(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가천의대 부학장), 유현재 센터장(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나병기 정책자문위원(대한노인회), 이재용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문제는 보건분야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할 정책적 의제"라며 "심부전은 고령 인구에게서 특별히 발병이 잦을 뿐 아니라,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증상 악화로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치료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5-11-05 22:0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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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가약 위험분담제 도입 2년 나아갈 방향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원내대변인)은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갖는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환자의 부담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뤄 왔는 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누게 된다. 좌장은 이번 토론회 후원학회인 한국임상암학회 김흥태 회장이 맡는다. 또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위험분담제 2년 평가와 최근 연구를 통해 본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 ▲세엘진코리아 여동호 부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가 2012년부터 꾸준히 제도 도입을 요구해 시행된 만큼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위험분담제가 합리적인 치료 접근성 강화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난 2년 간 해당 제도가 잘 운용돼 왔는 지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2015-11-05 21:4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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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 사무총장 간담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시민단체 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공단이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소비자·시민단체가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선택진료 의사와 상급병실 축소,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포괄간호서비스 추진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단의 상호협력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15-11-05 19:41: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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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비만학회와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유순집)는 비만 예방·관리 방안 마련 등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4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비만, 특히 고도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관리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비만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도 서구식 식생활 등으로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단이 국민의 12년 간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BMI≥25)은 ‘02년(29.0%) 대비 2013년(31.5%)에 1.1배, 고도비만율(BMI≥30)은 2002년(2.5%) 대비 2013년(4.2%) 1.7배 증가했다. 특히 초고도비만율(BMI≥35)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2.9배 증가해 비만도가 높을수록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만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비만 코호트를 구축하여 한국인에서의 비만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합병증 위험예측 모형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비만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비만의 위험요인 등 근거를 산출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 만성질환 감소와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공단과 공동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단계별 비만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11-05 11:12: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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