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를 앞두고 신규 법률안을 무더기 상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상정법률안 수가 무려 300개가 넘는다. 보건복지위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 305개를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은 감염병예방법 6개, 건강기능식품법 9개, 건강보험법 18개, 건강증진법 20개, 마약류관리법 3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암관리법 2개, 약사법 8개, 의료법 15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이다. 최근 직역갈등이 불붙고 있는 안경사법안,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안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강력히 밀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돼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위 여야 간사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는 11일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의사일정이 일시 정지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다음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알부민주와 함께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리포좀화 한 독소루비신' 등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 내년에는 소수환자에 대한 직접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까지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같이 암·희귀질환 치료약제 보장성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8일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온 결과 2014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제 26개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됐다. 항암제 11개, 희귀질환치료제 15개 등으로 분포한다. 이중 대체제가 없는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이해 도입한 위험분담제로 총 8개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선정한 135개 주요 항목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순차 추진 중이다. 2015년의 중요 45개 항목 중 41개 항목은 이미 급여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베바시주맙(난소암, 자궁경부암), 페메트릭시드(폐암) 등 항암제와 항고토제(팔로노세트론) ▲아달리무맙(소아크론병), 우스테키누맙(건선성관절염), 리툭시맙(시신경척수염) 등 희귀질환치료제 ▲리바록사밥, 다비가트란 등 신항응고제(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장은 현재 췌장암치료제(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등), 다발골수종 치료제(리포좀 화 한 독소루비신)에 대한 급여 확대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비급여 약제인 알부민주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내년에는 26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소수환자 질환(소아, 희귀)에 대한 급여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와 질환 전반에 대한 약제까지 폭넓게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계획이다.

만성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G20)' 진료비가 한 해 3254억원 규모로, 해마다 17% 이상씩 늘고 있다. 입원일수도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이 180일로 가장 길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심사결정 총진료비, 비급여 제외)는 전체 약 3254억 원이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80대 여성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로 진료비를 구분한 결과 여자는 약 2185억원으로 남자 약 1069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여자는 18.5%씩, 남자는 15.1%씩 늘어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성별,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80대가 27.7%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70개 16.1%, 50대 7.4%로 뒤를 이었다. 여자의 경우 80대가 33%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증가세가 가장 빨랐으며, 70대 15.6%, 60대 2.8% 순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입원 진료비가 70.2%(2285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평균 증가율 역시 26.2%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약국 18.3%(596억원), 외래 11.4%(37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요양병원에서 진료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 195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상급종합병원 138억원, 종합병원 103억5000만원 순이었다. 외래는 상급종병이 194억원으로 가장 컸고, 종병이 128억원 순으로 기록했다.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입원은 요양병원이 32.4%로 가장 컸고 병원 9.7%, 종병 8.7% 순이었다. 외래는 의원이 11%로 가장 컸고 병원 6.4%, 요양병원 5.2%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8만4771명으로 남자 39.2%, 여자 60.8% 비중으로 확연히 차이 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세분화시키면 70대 45.3%, 80세 이상 27.2% 60대 18.4% 수준이었다. 최근 5년 간 이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연평균 7.2%로 증가했고,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80대 이상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인원을 진료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최근 5년 간 입원은 13.8%, 외래는 6.8%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의 입원과 외래 진료인원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입원의 경우 2010년 1만2973명에서 지난해 2만1772명으로 연평균 13.8%씩 늘었다. 외래는 2010년 5만8046명에서 지난해 7만5400명으로 해마다 6.8%씩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고 최근 5년 간 입원의 경우 23.5%, 외래의 경우 1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하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수가 1만37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도 22.4%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이 22.4%, 종병 9%, 병원 4.5% 순이었으며, 외래는 종병 9.5%, 병원 9.2%, 요양병원 7.7% 순이었다. 지난해 파킨슨병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0.2% 였고, 70세 이상에서 100일을 넘었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156일, 요양병원은 평균 180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1812년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James Parkinson)이 처음으로 보고해 알려지게 된 병으로, 뇌 신경전달 물질 중의 하나인 도파민(dopamine) 결핍으로 인해 운동장애와 비운동증상이 나타나는 뇌의 퇴행성질환이다. 또 뇌의 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나이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로 지금까지 확실한 예방 인자는 없다. 다만 일부 대규모 연구에서 커피나 카페인 등의 복용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다. 파킨슨병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 뿐 아니라 규칙적 운동 등의 환자의 근력을 유지하고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환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치료제는 부족한 도파민 제제를 보충해 주는 것인 데, 만일 환자가 이 도파민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다면 환자의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어서 항상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이 파킨슨 병 환자로 약물 복용에 주의를 요한다는 설명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실적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뺐으며 지난해 지급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병의원이나 약국 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의 환자정보 유출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외주 전산업체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먼저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및 전자처방전 전송·중개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자는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전송할 때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또 만약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약사에게는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선, 김정록, 류성걸, 양창영, 이노근, 이명수, 이자스민, 최봉홍, 황인자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