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고령자에게 보직을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대상자는 1957년생. 현직 실장급(1급) 6명이 돌연 보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이로 보직발령을 제한하는 건 현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심사평가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3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손명세 원장은 '57년생 현 실장급 직원들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대상자인 '57년생 6명은 공교롭게 모두 심사직 여성 고위직 직원들로 파악된다. 이중 4명은 내년 7월, 2명은 내후년 1월 공로연수 예정돼 있다. 이들은 종전대로라면 실장직을 수행하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보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손 원장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맞춰 실장보직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7월 공로연수자 김재선 의료수가실장, 진덕희 수원지원장, 이재숙 치료재료실장, 김규임 실장(대외기관 파견) ▲2017년 1월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유현자 실장(교육파견)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15% 삭감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큰 보직을 부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심평원 일각에서는 나이를 근거로 보직발령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 인사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57년생 중 3급 이하는 노조와 합의 대상이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1~2급의 경우 규정상 임금피크제로 인한 별도 보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장직급이 아닌 별도 보직은 부여할 계획이며,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1·2급 고위직 인사는 12월 1일자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주 1급 승진자 6명과 2급 승진자 12명을 발표했다. 1급 승진자는 기호균 미래전략부장, 박상두 지방이전추진단 사옥건립팀장, 윤순희 기준기획부장, 김진국 약제기획부장, 공진선 상대가치개발부장, 유명숙 평가1부장 등이다. 또 2급 승진자는 미래전략부 김무성 차장, 총무부 조희규 차장, 평가기획부 조영규 차장, 인사부 안미라 차장, 국제협력개발팀 서소영 차장, 포괄수가개발부 이태숙 차장, 심사1부 문경아 차장, 심사6부 권희정 차장, 평가4부 유희영 차장, 자보심사1부 박경숙 차장, 건강정보부 배덕임 차장, DUR관리실 RTS추진팀 이훈호 차장 등이 포함됐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투약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올해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접종 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11월말(11월27일) 기준 전국 65세이상 어르신 전체 예방접종률은 80.5%로 집계됐다. 541만명이 접종을 마친 것이다. 이는 지난절기(2014.9월~2015.8월, 468만명 접종, 72.3%)보다 73만명이 더 접종한 수치로 접종률이 11.3%향상된 결과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날짜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해야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전국 1만5000여개 병의원으로 접종기관을 확대해 접종자 10명중 8명이 가까운 지정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3.8%가 올해 실시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의 85%는 '예방접종 전에 의사를 통해 건강상태 등 사전 예진을 충분히 받았다'고 답했고,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아 지난해보다 편해졌다'는 평가는 72.8%, '방문 및 접종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65.8%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접종의료기관까지 방문하는 데는 평균 12분이 소요됐고 의료기관에서 접종받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평균 11분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는 총 21건(발열, 알레르기 등)이고, 이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는 중증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정병의원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종료됐지만 지역보건소를 통해 백신 소진 때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높은 편이지만, 50~64세연령, 5세이하 아동 등 합병증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접종률은 예년보다 낮게 나타나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업체는 백수오 사실 여부에 대한 자체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개정이 확정되면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 제조사들은 백수오와 유사한 다른 원료인 이엽우피소 등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해야한다.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의 진위에 대한 확인 검사를 의무화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의 우려를 샀던 이른바 수의사 '전문의약품 도매상 직접 구입법(직구법)'이 일단 오늘(30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과 문신사법 등은 심사대상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10차 회의를 열고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상 법률안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법,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5건), 건강증진법(2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다. 쟁점 법률안은 건강보험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보법개정안은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입법안이다. 안경사법은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문신사법은 피부과 의사와 타투이스트 간 이해가 각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의원급 지원 특별법안은 복지부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와 약사 간 사실상 입법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의사 '전문약 직구법'인 약사법개정안은 일단 이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치핵'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한 해 2374억원으로, 환자 증가세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핵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9년 62만9000명에서 지난해 65만6000명으로 해마다 0.8%씩 늘어났다. 이 중 남성은 2009년 31만7000명에서 지난해 33만8000명으로 연평균 1.3%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4% 증가했다. 해마다 치핵으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약 52%를 차지해 남성과 여성의 수가 비교적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2%, 급여비는 2.1% 증가했다. 총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2009년 대비 지난해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2374억원이었고, 이 중 입원 진료는 1736억원, 외래 479억원, 약국 160억원 소요됐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모두 1835억원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40대(13만9000명, 21.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3만6000명, 20.8%), 30대(12만8000명, 19.6%)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40대(7만3000명, 21.5%)가 가장 많았으며, 50대(6만9000명, 20.5%), 30대(6만6000명, 19.6%)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50대(6만7000명, 21%)가 가장 많았으며, 40대(6만6000명, 20.7%), 30대(6만2000명, 19.5%)순으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30~50대층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특히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20대와 80세 이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은 60대가 189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했다. 다음은 70대(1821명), 50대(1만1724명), 30대(16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20대의 경우 여성이 1580명으로 남성 1300명보다 많았다. 치핵은 항문 및 하부직장과 그 주위에서 돌출된 혈관 덩어리로 위치에 따라 내치핵과 외치핵로 나눌 수 있다. 내치핵은 항문관 내에서 발생하며 통증이 없이 피가 나거나, 배변 시 돌출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그 외에 항문주위 피부의 변화나 잔변감 등이 있을 수 있다. 외치핵은 항문 가까이에서 발생하며 매우 민감한 피부로 덮혀 있고 만성화된 것과, 급성으로 혈류가 폐색되어 혈전을 형성한 혈전성이 있다. 치핵은 의사의 시진이나 수지 진찰로 진단할 수 있으며, 항문경과 직장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항문암(혹은 직장암) 등과 감별진단을 하기 위해서 결장경 혹은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홍영기 교수는 "섬유질과 수분의 섭취를 늘리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고, 변의가 느껴지면 참지 말고 즉시 배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배변 시 과도한 긴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 분류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14년도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진료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고, 진료비 분석에는 포함됐다.

'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마지막 관문에 다달았다. 2013년 1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만 2년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게 약품대금을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이다. 단,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만약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결제기한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되는 데 오는 30일이나 내달 1일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