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수가 신설이 좌초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혼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 무리한 낙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도록 기본진료료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했지만,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신설부분은 제외된 채 의결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를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위명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로 기본진료료 신설을 추진했다. 앞서 발표된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됐던 항목이었다. 상대가치점수는 유사 행위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해 132.57점~180.30점으로 제시됐다. 내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면 보험수가는 1만150원~1만3810원 수준.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상담 매뉴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명단 및 연락처 등을 배포할 예정이었다. 추가재정은 19세 미만 임신부의 50%에 3회 적용됐을 경우를 가정해 1억6000만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과 일부 전문가들의 이견으로 관리료 신설은 무산됐다. 한 건정심 위원은 "청소년 임신관리 대책으로 보기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가 추후 해당 안건을 다시 올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 수준의 내용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30년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는 확정적일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이 의료일원화 기정사실화로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폭풍속에 빠져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의·한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한 갈등 해소와 국민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7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9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의협과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각각 '합의문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제안서에서 ▲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며, ▲좀 더 큰 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진·통합의료 등의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방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를 완수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며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는 결렬됐다. 한의협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의협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안된 양측의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을 차용해 지난달 19일 양 단체에 '정부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복지부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한의협·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데 양측이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이해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그 과정에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 중재안 합의도 실패했다. 의협이 교차진료행위 확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판을 깼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교차 진료행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의-한 협의체 논의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의 연내 의료일원화 추진 발표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 제안설 등이 회자되면서 의료계를 뒤흔면서 발생됐다. 특히 의료계 강경파의 대정부 투쟁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탄핵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와 환자·소비자·공급자단체가 함께 병문안 개선을 위한 인터넷 웹툰을 제작·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월 27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민·관 합동 선포식'을 공동 개최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발표된 캐치프레이즈는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어요. SNS, 문자,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합니다" "병·의원을 찾을 때는 손을 항상 깨끗이 씻습니다"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방송인 최현정(전, MBC 아나운서) 씨로부터 목소리 재능기부를 받아 전국 병원에서 방송될 '좋은 병문안'을 주제로 한 원내 안내 방송을 제작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精) 주고 병(病) 얻는 우르르 병문안' 제목의 쉽고 재미있는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odhvc.org)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 최성재(69)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 원장은 1946년생으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내고, 2013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최 원장이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나아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산신약인 슈퍼항생제인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주200mg의 상한가가 12만8230원으로 정해졌다. 역시 국산신약인 동화약품의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자보란테정은 4011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3일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은 총 298개 품목이다. 반면 76개 품목은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삭제된다. 신규 등재품목을 보면, 먼저 국산신약인 시벡스트로주200mg과 자보란테정은 각각 12만8230원, 4011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브렌시스50mg은 14만1967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이밖에 스티렌투엑스정 268원, 쎄레브렉스캡슐400mg 1022원, 파스틱메트정90/500mg 227원 등에 각각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