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중심 결정구조 전면 개편해야" 양대노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배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률적 근거없는 정부의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한만큼, 이 참에 건정심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등 11개 단체는 4일 '복지부의 양대노총 건정심 가입자 위원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양대노총은 그동안 전체 사업장 가입자를 대신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에 참여했다"면서 "이렇게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돼온 건정심의 존립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이 이번 양대노총 배제로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어 "현 정부의 양대노총 추천권 박탈과 건정심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진상규명과 건정심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단체는 특히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의 결정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공동입장서에는 경실련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등이 연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간담회에서 감염병 대응에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일반국민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행동 수칙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행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의료기관 안내문을 참고해 발열, 발진 환자가 내원하면 반드시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한 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또 보건소장들에게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철에 철저히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행동 수칙 등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봉옥 병원장(충남대), 황인택 병원장(을지대), 박창일 병원장(건양대), 김석영 의무원장(대전성모), 송병두 회장(대전시의사회), 박상문 회장(충남의사회), 유세종 국장(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김제만 소장(대전동구보건소), 구기희 소장(대전중구보건소), 박경용 소장(대전서구보건소), 최경만 소장(유성구보건소), 이오성 소장(대덕보건소), 김종헌 원장(대전 보건환경연구원), 김형선 과장(충남도 보건정책과), 이재중 원장(충남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일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Good App 평가 대상'에서 모바일 '건강정보'앱이 건강정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지도기반 가까운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손쉬운 병원 찾기' ▲요양병원 평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병원 상세정보'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을 검색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병원·항목별 진료비용을 검색할 수 있는 '진료비 알아보기' ▲내가 낸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인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등 국민이 주로 찾는 의료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정보' 앱은 ▲바코드 의약품 검색 ▲음성인식 기능 ▲사용자 양방향 알림서비스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을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터치 시 콘텐츠가 음성으로 출력되는 기능 등을 갖춰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모바일 고객의 소리(VOC)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평원 고객지원실장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을 증진시키며,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치화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국민의료를 위한 필수 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7년 8월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해 결정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를 보면, 우선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만약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한다. 성인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바로 확인 가능하다.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명절기간(2.6~10)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2월 5일(금)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서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4일 오후4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