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적발 건수가 1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 건수는 모두 143건이었다. 또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같은 기간 1000여 곳에 달했다. 특히 병의원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류를 손에 쥘 수 있어서 관리상의 허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의료용 마약을 훔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한 성형외과 병원종사자는 2개월 후인 지난 8월에도 두 차례나 훔쳐서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장 취업까지 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사례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관리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도난·분실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수는 총 103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고량 불일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이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5년간 약 193만명이 성병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약 146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남성 대비 3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성병 환자 수는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환자 증가율은 20~30대 환자보다 60대 이상 노인환자가 급증중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성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93만 명이 넘었다. 총 진료비는 약 1459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약 35만7000 명에서 2015년 약 44만3000 명으로 약 2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총 진료비 또한 2011년 약 247억 원에서 2015년 약 392억 원으로 약 58.7% 증가했다.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년간 약 52만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반면 여성은 그보다 2.7배 많은 약 141만5000 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가율은 남성이 10.4%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2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26.9%(약 52만 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23.0%(약 44만5000명), 40대 22.5%(약 43만6000 명), 50대 16.2%(약 31만4000 명), 60대 6.1%(약 11만8000 명) 순이었다. 반면 각 연령대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80대가 59.9%, 60대가 37.2%, 70대 34.2%, 30대 27.8%, 20대 24.8% 순으로 60대 이상의 노인이 2~30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10대와 9세 이하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성병 진료인원'을 지역별 분석 결과, 울산이 10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이 1059명, 인천 1052명, 서울 996명, 부산 988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성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 환자가 급증세를 보였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독성이 높은 향정약 '프로포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유통중인데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유통량이 지속 증가중이라,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사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용 필수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곳은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하고, 환자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 심혈관계 소생술 실시 가능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는 경고사항이 있는데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00만개가 늘어나 12.8% 증가했다. 특히 총 프로포폴 유통량 2325만여개 중 46.3%에 달하는 1077만여개가 의원급에서 유통된다. 뒤를 이어 종합병원이 490만여개, 병원급이 430만여개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은 일반의가 210만여개로 가장 많았고 내과 205만여개, 성형외과 78만여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프로포폴 유통량이 늘고 의원급 사용률이 높은데도 기초 안전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은 채 5% 미만이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로포폴 유통 의원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가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중 아무것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포폴 유통 구입실적이 있는 의원이 보유한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현황을 보면 2가지 장비가 모두 없는 곳이 1262 개소, 내과 1497 개소, 성형외과 499 개소 였다.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1836개 의료기관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51.5%인 946개였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병원인데도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곳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 목적에 맞게 쓰도록 유도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본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프로포폴 사용 의원들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의료 취약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179명이었던 공보의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3497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 가서는 3368명 수준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진다. 공보의가 줄어든다면 의료취약지로 노출된 지역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겨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필수 배치 기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도시 지역 인력은 공보의가 진료 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소재 지역의 보건소에는 공보의 배치 축소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구 1000명당 전문의 편차가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의료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 당 전문의 수가 0.68명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9명인 서울특별시의 1/3 수준에 머물러 의료환경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세부내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0.68명 ▲경상북도 1.15명 ▲충청남도 1.17명 ▲울산광역시 1.21명 ▲경기도 1.23명 ▲인천광역시 1.25명 ▲충청북도 1.26명 ▲강원도·경상남도 1.27명 ▲전라남도 1.33명 ▲제주특별자치도 1.39명 ▲전라북도 1.5명 ▲대구광역시 1.75명 ▲부산광역시 1.77명 ▲대전광역시 1.78명 ▲광주광역시 1.89명 ▲서울특별시 2.09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 전문의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불균형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올해 6월말 보건복지부 등록 지역별 전문의 수와 같은 시기 17개 시·도의 인구통계(외국인 제외)를 기준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