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전체적인 의료계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진료과목은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이사와 일문일답이다. -상대가치 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갈 수 밖에 없다.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진료과목 중심의 1차 개편은 사실상 실패했다. 제로섬 게임에서 진료과목별 보완은 불가능했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근거는 뭔가 =일단 그동안 수 차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계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순증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물론 유형별 차등화에 따른 일부 진료과목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진료과목 간 상대적인 문제이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의료계가 손해보는 아니다. -추후 의사협회에 원망이 제기될 수도 있을텐데 =일부 회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이제 본격적인 세부 조율에 들어가는 만큼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개편 이후에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 재추진에 대한 의견은 =정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제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 원칙이다.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자발적 참여방식 하에서 참여할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포괄수가를 선택하는 기관이 많은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어렵다.

암 발생률 3년 연속 감소…5년 생존율 16%p↑ 우리나라 국민 암 발생률이 3년 연속 감소했다. 기대수명 82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가 넘었다.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나타났다. 즉 82세까지 3명 중 1명 이상은 암에 걸리고, 여기서 3명 중 2명은 5년 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암등록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암 발생률과 생존률, 유병률 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1만7057명으로 2013년 22만7188명보다 4.5%에 해당하는 1만131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 11만2882명, 여자 10만4175명이 집계됐다. ◆암 발생 통계 =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발생자 수가 28.1%(1만2017명) 감소해 발생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 대장암, 위암, 간암이 2013년 발생자 수보다 3.2%(892명), 1.6%(474명), 1.0%(166명) 줄었다. 반면 2013년 발생자수 대비 췌장암 7.3%(403명), 유방암 5.7%(983명), 담낭 및 기타담도암 4.9%(261명), 폐암 2.7%(626명) 증가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암발생률은 2014년까지 매년 6.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10만 명당 323.3명 이후 2013년에는 314.1명, 2014년 10만 명당 289.1명(남 312.4명, 여 282.9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당 25명(8%) 줄었다. 갑상선암 발생자수는 3만806명으로, 전년도 대비 28.1%에 해당하는 1만2017명, 발생률은 10만 명당 20.2명(남자 8.2명, 여자 32.2명)이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을 수행하는 대장암, 위암, 간암의 발생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3.2%(892명), 1.6%(474명), 1%(166명) 감소했다. 여자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지만, 2005년 이후 7.5%에서 4.5%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나타났다.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8.7%),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7명으로, OECD 평균(270.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암 생존율 =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생존율 53.9%보다 16.4%p 증가한 수치다. 2010부터 2014년까지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은 2001부터 2005년까지 집계한 생존율보다 위암 74.4%(16.7%p), 전립선암 93.3%(13%p), 간암 32.8%(12.6%p), 대장암 76.3%(9.7p), 폐암 25.1%(8.9%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년부터 1995년까지와 비교할 때 대부분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했고, 특히 전립선암(37.4%p), 위암(31.6%p), 비호지킨 림프종(22.5%p), 간암(22.1%p), 대장암(21.5%p)의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생존율은 미국(2006-2012)의 31.1%, 66.2%, 18.1%, 68.8%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암유병 통계 =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암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는 총 146만49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5명 중 1명 이상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뜻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10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남자는 8명당 1명, 여자는 14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32만8072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암(23만5172명), 대장암(20만2295명), 유방암(15만8916명), 폐암(6만3460명), 전립선암(6만2256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남녀 성별로 살펴봤을 때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는 65만815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44.9%였다.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 환자는 44만350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30.3%였으며,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 환자는 36만327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24.8%였다. 한편 정부는 2기에 걸친 암정복계획에 이어 올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추진하며, 소아 호스피스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의료·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하여 암환자 사례관리 등도 수행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3개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내년에도 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거짓청구 공개 기준 금액과 청구 비율을 낮춰 경찰효과를 강화하고, 그 대상을 거짓청구에서 부당청구로 확대시키는 법안에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과 11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거짓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청구액은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이므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거짓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청구액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거짓청구 급여비가 적은 요양기관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액과 비율 자체를 삭제시키고 공표 기준인 '거짓'으로 규정된 불법 범위를 '부당'까지 포함해 확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비를 부정청구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모두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보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자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비도덕 낙인찍기'라며 명예권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했고,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중복처벌을 해소하지 않고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면 의료계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재에도 업무정지를 비롯한 자격정지,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등 삼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 우려가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표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건보법상 급여비 부정청구에 대한 현행 공표요건은 입법례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결론적으로 김 수석전문위원은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행 거짓청구 규정을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하고 거짓청구금액을 10% 이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절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