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이 바레인에 첫 발을 내딛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일 바레인 현지 로타나 호텔에서 프로젝트 착수 행사(Kick-Off)를 갖고, 바레인 정부와 체결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바레인은 지난 3월 7일 전체 사업비의 25%인 39억원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구현모 주 바레인 한국대사 등과 함께 바레인을 방문했다. 4일 열린 킥 오프 행사에는 셰이크 칼리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부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SCH 의장,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보건부 장관 등 바레인 측 대표인사와 쿠웨이트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약 2년 8개월 간 수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 등 3가지 IT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IT기반 보건의료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지향하기 위한 시금석"이라며 "보건의료지출 효율화를 지향하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개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40년의 경험을 이번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전달하겠다"며 "바레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이며, 개정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분석] 지난 1분기 동안 의원급 주요표시과목 외래 환자수는 정체하거나 줄었지만, 급여 매출은 8%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5조8162억원이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조3487억원으로 21.17%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3조923억원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의료기관 수도 전년 동기 대비 788곳이 늘어 3만482곳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월 평균 3661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기관당 하루 평균 내원환자 수는 59명이었다. 기관 수는 급여 청구기관이 아닌 요양기관 전체 현황에서 1분기 자료를 활용했다. 10대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과 외래처방 실적은 산부인과와 안과가 각각 23.7%, 12.6% 씩 고성장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1348곳이었던 기관수가 올해 1332곳으로 16곳 줄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산전 초음파 등 각종 급여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표시과목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급여진료 매출은 안과 6912만원, 정형외과 6152만원, 내과 4585만원, 산부인과 4583만원, 이비인후과 4349만원 등의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내방객수는 안과, 피부과, 내과를 제외하곤 모두 줄었다. 안과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대비 기관당 2.5명이 늘었고, 피부과와 내과는 각각 0.8명, 0.2명 씩 증가했다. 환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보장성 확대로 전체 진료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매출이 네 번째로 높은 산부인과는 41명 수준이며, 비뇨기과가 39명으로 일평균 내방객이 가장 적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3일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99%"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달 중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일 지정심의위 3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돌연 회의를 연기해 조 회장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7일 3차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는데 해외현황 등 자료준비가 불충분해 불가피 연기하게 됐다"면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건 아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이달 중 속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은 전적으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복지부가 가타부타 개입해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바뀐 게 없다. 품목확대나 현 상황 유지, '넣고 빼기' 등 모든 의사결정은 지정심의위가 판단해 정하고, 복지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된대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여기서 와전돼서는 안되는 게 조 회장이 언급한 '품목확대 무기한 연기'와 '지정심의위 무기한 연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 설명처럼 지정심의위 회의는 곧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사실상 품목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확대 무기한 연기'는 '지정심의위 무기한 연기'와 분리해서 일단 속개되는 회의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를 개편한다. 또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다. 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차과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둔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신설한다. 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전체적으로 17부5처16청, 2원5일6위원회(51개) 정부조직이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52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1곳이 늘고, 국민안전처 1곳이 빠져 변동이 없다. 정부는 국정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고 이번 정보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그림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조직분리 등을 고민했던 식약처는 한숨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 도입과 부총리급 격상 등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역시 당분간은 현 조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있다. 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민생안전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649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개 추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절반 가량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밀린 의료급여비가 차지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이를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공약사항 신속 추진=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립요양병원 45개소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 같은 치매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2023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특히 신설되는 205개소에 각 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 25명 씩 총 512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맞춰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비용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부양의무 기준 완화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한다. 추경에는 17억원이 반영됐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관리사는 현재 540명에서 636명으로 늘어난다. 추경예산은 6억원이 반영됐다.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54.9%를 차지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2016~2917년 4월) 4147억원, 암환자 지원사업 28억원, 국가암관리사업 276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33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장 도입 40주년을 맞아 5일부터 23일까지 건강보험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도움이 된 사례를 발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추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겪은 실제 사례를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소통>공모전 신청>건강보험체험수기공모전)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당선작은 심사평가원 사보,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연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