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지사제 등의 약국 밖 판매 허용여부 운명이 오는 12월 4일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5층 회의실에서 제 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 3차에 이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4개 제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고려대 최상은 교수에 의뢰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으로 바탕으로 한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여기서 논의가 마무리 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으로 정리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위원회로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非)법정위원회다. 여기서 품목조정은 한편 정부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약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 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일동제약의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정이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은 약제 중 처음으로 계약이 종료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인하폭은 38% 수준이다. 이와 달리 국산신약인 일동제약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베시보정 등 신약 9개 품목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23일 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먼저 2015년 10월 위험분담 환급계약으로 등재된 피레스파정은 제네릭 진입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조기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5514원에서 3406원으로 38.2% 인하된다. 이 약제는 지난해 163억원어치가 건강보험으로 청구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100억원으로 실적을 더 늘렸다.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신약 3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성인 만성B형 간염치료에 쓰이는 베시보정의 상한금액은 정당 3403원이다. 또 노바티스의 흑색종치료제인 매큐셀정0.5mg과 2mg은 정당 각각 4만1670원, 16만6681원에 급여목록에 오른다. 이 신약은 경제성평가생략약제로 평가받아 총액제한형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신규 등재되는 품목들도 있다.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100% 가격을 수용해 신속 등재가 가능했다. 상한금액은 명인제약의 간질발작치료제 큐팜주사500mg 5994원, 길리어드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 3754원, 젠자임의 고셔병치료제 세레델가캡슐84mg 46만9000원 등이다. 또 노바티스의 말단비대증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는 함량에 따라 3개 품목이 116만5657원에서 224만3889원에 등재된다. 큐팜주사와 베믈리디정 등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희귀질환치료제인 시그니포라르주사와 세레델가캡슐은 100% 금액 이하를 수용했다.

의약품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변경이 추진된다. 의약품갱신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다. 단 특별한 이슈에 따라 상시적으로 하는 재평가는 제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약품갱신제도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신고를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위해 식약처는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 하는 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재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사회적 또는 안전성 이슈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재평가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일 간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13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내달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계획 일환으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검토항목에 '전자보험증관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자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문재인케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현재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기간은 올해 8월6일부터 내년 7월6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주요 연구내용에는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분야 설정, 재정지출 동향 분석, 지출효율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제시됐다. 이중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분야 설정 세부항목에 약제 및 치료재료, 예방증진사업,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과 함께 전자보험증관리가 포함돼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연구용역과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년 전부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공감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뿐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가령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을 맡았던 김성주 전 국회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48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2485개 기관에 총 18억6000여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감산 기관은 191개 기관으로, 1억7000여만원이 차감 지급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산기관 수는 매년 1423개소, 2475개소, 2485개소, 감산기관 수는 97개소, 107개소, 191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적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가산 및 감산 기관과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총 1423기관에 10억930만원이 가산지급 됐는데, 급성기 뇌졸중에 2억1118만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5억7442만원, 약제급여 3항목에 2억2378만원이 지급됐다. 감산은 순서대로 19만원, 2167만원, 1762만원이었다. 지난해 시행된 가감지급 6차년도 사업에서 급성기 뇌졸중은 2015년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급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혈액투석은 2015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7년에 가감할 예정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지난해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약제급여 3항목만 공개했는데, 2475개 기관에 4억4538만원이 가산됐고, 107개 기관에서 3757만원이 감산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진료비 가감지급의 경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혈액투석 분야에서 총 18억6458만원이 2485개 기관에 감산 지급됐다. 삭감은 12억7005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