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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료기기 해외 제조사 실사 근거마련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 외국 제조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방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 발생문제를 제조 및 수입업자를 통한 간접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외국 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외국에서 생산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검출된 사건이 발생한 후 해외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대두돼 2016~2017년에 500만원에 그쳤던 외국 제조소 실사 예산이 2018년에는 10배 증가한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해외제조소 출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아직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수입 의료기기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백혜련, 김상희, 강병원, 남인순, 원혜영, 박남춘, 유은혜, 박정, 윤소하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14 00:3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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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은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 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14 00:3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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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13일부터 제공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 연휴(2.15.~2.18.)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이어간다. 동네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 등을 통해 전화안내도 가능하다.2018-02-14 00:2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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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강화...4월부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하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 8228;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 및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보수교육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 및 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2-14 00:2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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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 의견 교환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가 13일 오후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병협(제5차, 1.12.), 의협 비대위(제7차, 1.25.)는 각각 적정 수가 보상과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열린다.2018-02-14 00:2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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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 NHS "신경림 논문 중복 출판 아니다"논문 공동저자들과 '한간총' 등에 경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후보와 공동저자들이 이들의 논문 '중복출판'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한간총)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제학술지 NHS(Nursing & Health Sciences) 측이 '중복출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해 준 서신을 전격 공개했다. 13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장 김소선, 한간총)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후보 등이 2011년 성인간호학회와 2012년 NHS에 각각 발표한 논문에 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의 판단을 인용해 '중복출판'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후보 측과 공동저자들은 이미 2016년 NHS 편집장의 이메일 편지 내용을 공개해 '한간총'과 '의편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상황을 정리했었다. 신 후보 측이 공개한 NHS 편집장 서신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나는 이 대규모 연구의 결과가 한국에서 이전에 한 편의 논문으로 출판됐음을 알고 있었으며, 연구자들에게 논문을 제출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위의 두 논문은 동일한 대규모 연구의 다른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며, 간호과 건강에 매우 유용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두 논문 사이에 게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신 후보 측은 '의편협' 측이 NHS의 심사위원과 편집인, 논문저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중복출판'이라고 판단한 건 사실관계를 떠나 기본적인 윤리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편협'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두 논문의 연구표본은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노인 278명, 정상인지기능 노인 304명, 치매 노인 23명 등 총 605명이었고, NHS 게재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우울군 81명과 정상인지기능 노인 우울군 81명 등 총 16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연구의 가설에서도 성인간호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유병율과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차이를, NHS 논문은 여러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 간 우울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각각 제시한 것이어서 두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대상, 결과 등이 상이하다고 신 후보 측은 덧붙였다. 따라서 신 후보와 공동저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기자들을 통해 확산시키는 '한간총'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편협'이라는 단체가 NHS나 논문저자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출판윤리 심의 규정조차 무시하면서 어떤 이유로 '중복출판'으로 이 사안을 판단했는지 사실관계와 진실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8-02-13 23:07:40최은택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영상 시스템 사용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한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해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했다"며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를 통해 12일부터 28일까지 등록 가능하다.2018-02-13 19:38:35이혜경 -
건보공단, 설 맞아 원주 지역에 연탄 3만장 기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사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150세대에 연탄 3만장을 기증하고, 임직원 50여명은 학성동 일대의 10가구를 방문해 직접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3일을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해 전국 각지에서 208개 단위봉사단이 대대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9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설립, 미혼모 후원과 집수리·이동빨래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극심한 한파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8-02-13 19:29:37이혜경 -
김용익 이사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현장 홍보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 내 4개 사업장을 방문,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입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23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9일 광주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의 연두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지역본부 방문 시에는 권역 내의 사업장을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수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월부터 각 지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2018-02-13 19:17:52이혜경 -
건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반성 여지 없어"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사서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초기대응과정에서 밝혀진 가장 큰 의혹은 1시간 30분만에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이례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보건소에 사건보고를 하지 않았고, 단순 의료사고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한 사례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건세는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82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추가감염 됐다"며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환자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건세는 "연간 매출액이 1조에 달하는 병원이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담이 돼 로펌을 끼고 복지부와 소송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2018-02-13 19:01: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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