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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진료·약제비 세부내역 이렇게 기재하세요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하는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이 유료화 된 가운데, 65세 이상 등 환자 본인부담정액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따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선택진료의 경우 비급여란에 기재하며 약제비의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시 환자등록번호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과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다. ◆발급 =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나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초 제공하는 1부'는 해당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1부를 의미한다. 추가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각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며 환자가 아닌 제 3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법정대리인일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 위임은 법령상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다. 다만 민법상 위임규정 취지에 맞게 요양기관 자체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 내역이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인 5년 동안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식 = 서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기재가 필요한 것은 서식의 기본항목이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재할 수 있으며 서식 디자인이나 줄, 칸 간격 등은 요양기관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할 수 있다. 포괄수가나 요양병원 입원진료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 등 1일당 행위 세부산정내역의 경우 진병군 또는 1일당과 같이 해당 단위별로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별도산정의 경우 항목별로 기재한다. ◆작성 및 끝수처리 = 약국에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할 때 환자등록번호에는 계산서나 영수증에 있는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급여항목의 '코드'의 경우 진료코드, 즉 수가·약제·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이지만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 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선 안된다. 진료코드는 수가의 경우 5자리, 산정지침이 적용되면 8자리까지 기재한다. 약제는 9자리, 치료재료 8자리, 비급여코드는 9자리다.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횟수'를 기재할 때 1일 총실시횟수나 총투여(사용)량을 기재한다. 따라서 행위는 '1일 실시횟수' 약제는 '1일 투여량' 치료재료는 '1일 사용량'을 기재하면 된다. 진료과목은 해당 영수증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65세 이상 등 본인부담금이 정액인 경우 '환자구분'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 때 항목별로 본인부담금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구분하지 않는다. 선택진료의 경우 고시서식의 '비급여'란에 기재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에서 '계'나 '합계' 또는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수처리 조정금액은 계산서나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끝수처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끝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조정금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2018-03-28 12:26:58김정주 -
"의료법인 임원선임 돈거래 금지"...의료법 개정 추진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 의료기관 개설금지도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바스기념병원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기업의 의료업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밀양세종병원 사례와 같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도 취지상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무상출연과 자금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밀양세종병원 화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8-03-28 12:25:33최은택 -
봄에는 결막염, 가을에는 감기 주의보…생활속 질병은?계절 마다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장염, 관절염 등 85개 질병과 내시경, 사시 수술 등 15개 진료행위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의학정보와 함께 여러 통계현황을 실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내과, 외과 분야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 및 기타분야 등 3개 파트로 구분됐으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과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분야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계절별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봄철(4월)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가을 환절기(9~10월)에는 감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기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통계현황에 따르면 매년 2000만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1조원 가량량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연령별 감기 환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9세 이하 소아 환자가 18.9%로 가장 많고 1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별 환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9~10월부터 겨울까지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4월에 28만9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름철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다가 9월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 후 과민반응을 일으켜 결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봄철에 꽃가루, 황사 등이 원인이 되면서 4월에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이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조숙증의 환자는 2012년 5만5000명에서 2016년 8만6000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 증가나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2016년 여자 252만명, 남자 116만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많고, 여자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60대에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환자 수는 2012년 8만3000명에서 2016년 12만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기준 사망률 1위인 폐암 환자 수는 2012년 6만4000명에서 2016년 8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했고, 성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질병 통계 제공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친화적 보건의료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3-28 12:00:36이혜경 -
한국인 100명 중 1명꼴 '불면증'…5년간 30% 늘어한국인 100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환자는 2012년 40만3417명에서 2016년에는 54만1958명으로 5년 동안 34.3%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불면증(F510, G470)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불면증 전체 진료비 724억원 중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전체 96.7%(700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13만3000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2만9000원(약국포함), 입원한 경우에는 1인당 82만1000원을 진료비로 썼다. 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203만5338일이었다. 이 중 81.1%(165만139명)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22만 4304명), 병원 7.2%(14만 6189명), 보건기관 0.7%(1만 4706명)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15만2603명에서 2016년 20만9530명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5만814명에서 33만2428명으로 32.5% 늘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50대 11만4777명 (21.2%), 60대 10만7585명 (19.9%), 70대 9만8507명 (18.2%) 순으로 집계됐는데,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중 59.2%(32만869명)가 50대~70대에 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70대가 4만4114명(21.1%), 여자는 50대가 7만5047명(22.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불면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1명 꼴 인 1068명이 2016년 한해 불면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0만명 당 822명이, 여자는 1316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계절별 불면증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겨울철(전년도 12월부터 2월) 진료인원은 25만3070명으로 여름철(6월부터 8월) 진료인원 22만4800명 보다 12.6%(2만8270명) 더 많았다.2018-03-28 12:00:33이혜경 -
국민 건강지표, 혈압·혈당수치 등 얼마나 알고 있나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의 혈압수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2명꼴도 되지 않았다. 또 10명 중 4~5명은 뇌졸증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건강지표는 대부분 매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국 254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다. 2008년 시작해 2017년에는 22만 8381명을 대상으로 조사 완료됐다. ◆현재흡연율=2017년 21.2%로 2008년 대비 4.2%p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7%p 줄었다. 지역별로는 91개 시군구가 증가한 데 반해, 158개 지역은 감소했다. 지역 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16.2%p로 전년(13.4%p)보다 상승했다. 2008년부터 감소 추세였다가 2014년 증가, 다시 감소, 2017년 증가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2017년 39.3%로 2008년 대비 8.5%p, 전년대비 1.3%p 각각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90개, 감소한 지역 수는 160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8.6%p로 전년(24.3%p)보다 증가했고, 역시 2008년부터 감소 추세였다가 2014년 증가 이후로 연도별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2017년 18.4%로 2008년 대비 0.2%p 감소했고,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6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7.4%p로 전년(25.7%p)보다 상승했고, 2008년부터 연도별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걷기 실천율=2017년 45.4%로 2008년 대비 6.0%p 감소, 전년대비 2.0%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55개, 감소한 지역 수는 97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61.3%p로 전년(51.9%p)보다 증가했고, 연도별 증감과 함께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 또 상승했다. ◆건강생활실천율=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2017년 32.0%로 2008년 대비 3.3%p 감소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1.6%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9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4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47.4%p로 전년대비(41.7%p) 증가했고, 2008년부터 감소 추세였다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다. ◆비만율(자가보고)=조사대상자가 응답한 본인의 키와 몸무게 수치로 체질량지수(BMI) 산출한 것으로, 실제 신체계측을 통한 체질량지수와 다를 수 있다. 2017년 27.5%로 2008년 대비 6.4%p, 전년대비 0.6%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4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5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0.7%p로 전년대비(21.2%p) 감소했고, 2008년부터 연도별 증감이 있었다. 2016년에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최근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한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62.3%로 2010년 대비 8.7%p, 전년대비 1.1%p 각각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1개, 감소한 지역 수는 150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37.2%p로 전년대비(35.5%p) 증가했고, 2014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저염선호율 typeⅠ=평소 식습관, 조리음식 등에서 저염선호 여부를 묻는 3가지 문항 중 1가지만 선택한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43.0%,로 2008년 대비 6.4%p, 전년대비 1.0%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4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8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42.0%p로 전년대비(29.3%p) 증가했고, 연도별 증감과 함께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 다시 반등했다. ◆영양표시 독해율=가공식품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28.6%로 2014년 대비 1.4%p, 전년대비 0.8%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0개, 감소한 지역 수는 112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33.3%p로 전년대비(27.4%p) 증가했고, 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혈압수치 인지율=본인의 혈압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55.3%로 2011년 대비 10.3%p, 전년대비 2.2%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4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49.5%p로 전년대비(42.7%p) 증가했고, 이전에 감소 추세였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혈당수치 인지율=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17.9%로 2011년 대비 6.3%p, 전년대비 1.6%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51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2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35.4%p로 전년대비(24.3%p) 늘었고,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반등했다.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2017년에 조사를 시작한 신규 지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증상 발생 후 신속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만큼 지역주민의 조기증상 인지율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이다. 2017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50.0%,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은 44.7%였다. 미국(2014년)은 각각 68.2%, 49.7% 등으로 한국보다 더 높다. ◆안전벨트 착용률=2017년 운전자석과 동승차량 앞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88.4%, 81.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상태인데, 2014년 대비 6.7%p, 전년대비 1.7%p 각각 증가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지역 수는 154개, 감소한 지역 수는 99개였다. 지역 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35.5%p로 전년대비(31.2%p) 증가했고,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7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를 겸해 지난 22~23일 양일간 지역사회건강조사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우수 사례 6개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서울 송파구보건소, 부산 부산진구보건소, 대전 서구보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경남 의령군보건소 등이 상을 받은 기관들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 간 격차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각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격차가 해소될 때 국가 전체의 건강이 향상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2008-2017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2018-03-28 12:0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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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 업체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화장품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 제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안내해 관련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및 정책 방향 안내▲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안내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화장품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28 10:3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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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CEO포럼 '전환기 한국'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강연오송CEO포럼(의장 박구선)은 27일 오송C&V센터에서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기업 등 기관장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특별연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공구 센터장이 초청 특강이 마련됐다. 김민석 원장은 '2018체제, 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헌법개정, 미투운동, 외교안보 정세 등 최근 주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분석했다. 그는 이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것이 바이오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발표했다. 공구 센터장은 '혁신성장과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와 혁신성장 분야 전략수립, 혁신성장에 필요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설립취지와 역할도 소개했다. 의장을 맡은 박구선 오송재단 이사장은 "이번 오송CEO포럼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방향과 혁신성장에 대해 알아가고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이 끝난 후 김민석 원장을 비롯한 민주연구원 구성원 6명은 오송재단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공공 바이오헬스 기관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2018-03-28 10:33: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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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산병원장에 김성우 교수...첫 여성 수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성우(51·연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일산병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병원장이다. 김 신임 병원장은 현재 일산병원 교육수련부장, 재활의학센터장, 의료정보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강중구 전임 원장에 이어 일산병원 내부에서 인사가 이뤄진 케이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오전 8시 30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신임 병원장의 임명을 결정했다. 임명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건보공단 여의도워크센터에서 전달했다. 김 신임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재활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을 맡아 왔다. 일산병원장 임기는 2018년 3월 2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로 만 3년이다. 개원 18주년을 맞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첫 직영병원으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각종 자료 산출과 선제적인 연구활동,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강조된 가운데, 김 신임 병원장은 문재인케어의 정착을 위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수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2018-03-28 10:00:42이혜경 -
항암제 선별집중심사로 청구 감소…행태개선율 58.1%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2군 항암제(대장, 유방, 폐) 청구건율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요양기관별 진료행태개선율은 58.1%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결과 지난해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효과를 봤으며, 이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로 인한 삭감액 182억원 보다 많았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란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을 의미한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로 나타났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건수 감소는 74.4%의 개선행태를 보였다. 반면 치과분야에서 ConeBeamCT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심평원은 목표 미달성 이유로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올해 항목 12개 중 갑상선검사(4종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이 빠지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3-28 09:12:01이혜경 -
"사회초년 약사, 면대 유혹 넘어가 신용불량자로"지난 9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1402곳을 적발해 2조867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징수율은 평균 7.07%에 불과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징수대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 은닉 이전 채권 조기 확보,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사후 징수보다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7일 열린 출입기자협회의 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 적발강화로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납부의무자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 정도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3개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이 6255억5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5억1600만원만 징수하면서 징수율은 4.88%에 그쳤다. 지난 9년간 최저 징수율이었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인 운영과 법인 운영이 있다. 개인 운영의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고 법인은 대표 1명이 환수결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2016년도에는 법인 적발 비중이 39%였고, 2017년에 57%로 늘면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했다. 지난 2009년 징수율 21.9%에서 9년이 지난 현재 4.88%까지 낮아진 만큼, 가압류, 민사소송 등 민사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추진 등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지만, 건보공단은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사전예방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수 대폭 감소의 영향이 컸다. 원 실장은 "지난해부터 의료생협 인가지원 업무를 건보공단이 수탁하면서, 지자체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생협 개설 신고시 사전에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인지 의료생협 개설 수가 2016년 86개에서 2017년 17개소로 줄었다"며 불법 개설기관의 진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의료생협의 개설 수 감소와 관련, 원 실장은 "의료생협의 80%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며 "공단이 인가업무를 수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개설 수가 대폭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대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중에서도 의약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실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갓 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 면대약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적발돼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의대와 약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설명회를 의약단체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이라고 강조했다.2018-03-28 06:29: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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