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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도국 바이오약 평가·허가 기술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관련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평가와 허가 기술지원,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연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5개국이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WHO 6개 지역사무처 중 하나.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27개국, 10개 지역을 관할한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백신 평가 및 허가 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백신 규제시스템 확립·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백신규제기관에 대한 WHO의 실사 지원 ▲백신 품질 관리 실험 기자재 지원 및 백신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실험실 구축 ▲전통의약품 품질 관리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5년부터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국가의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유통체계와 안전성이 확보된 생약자원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2018-04-02 17:33: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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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12월까지 행정처분 유예"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은 마약이나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4-02 16:23: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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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철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2일 "해당 의료진의 구속수사 방침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의무 역시 위반했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 이유였다. 노조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며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도록 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들에게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이 밝힌 잘못된 관행의 책임은 해당 의료진만이 아니라 해당의료기관과 경영진, 보건당국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의료진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책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구속조치하는 것은 모든 과실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만 뒤집어씌울 우려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약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을 채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02 12:45: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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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관련 의료분쟁 5건 중 1건 인과관계 인정최근 5년동안 제기된 마취관련 의료분쟁 사건 5건 중 1건에서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상태는 사망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5호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 이 소식지는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이 정기 발간하고 있다. 2일 수록내용을 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감정 완료된 사건 중 마취와 관련된 분쟁은 총 42건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4건(33.3%), 상급종합병원 12건(28.6%), 병원 9건(21.4%), 의원 7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실과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모두 10건(23.8%)이었다. 반면 28건(66.7%)는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또 과실은 있지만 인과관계 없음 2건(4.8%),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불가 2건(4.8%) 등도 있었다. 상태는 감정이 완료됐을 때 치료중인 환자가 16명(38.1%)이었고, 사망한 경우는 12건(28.6%)으로 집계됐다. 소식지에는 마취 전 평가, 마취 유지 과정 등과 관련한 2가지 사례와 쟁점, 의학적 판단 및 예방시사점이 수록되기도 했다. 의료중재원은 기관 내 삽관 실패 후 뇌손상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수술 전 문진과 사전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며 병력, 최근 약물치료의 기왕력,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척추마취 중 심정지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마취제와 진정제 사용 시 혈압저하, 심박출량 감소, 호흡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의료사고 예방현장 활동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상황에 맞는 CPCR(심폐뇌소생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전략을 제시한 충남대학교 회복실의 예방활동 개선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의료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등에게 배포했다.2018-04-02 12:2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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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용익 "공단, 위탁집행기관 이미지 벗자"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올해 경영방침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슬로건인데, 국민중심과 국정과제, 이해당사자, 조직문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체화된 경영방침이 설정됐다. 김 이사장은 2일 오전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지난 1월 2일 취임할 때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모든 의견을 다 듣겠지만, 결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이 기조를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건보공단 경영방침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우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창의성 있는 조직 등으로 정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건보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경영방침인 셈이다. 이날 김 이사장은 직원들과 일문일답 식으로 경영방침과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취임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취임 당시 마음가짐을 다짐하면서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모든 의견을 다 듣겠지만 결정을 미루지도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보험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100일 동안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변했다. 일방적으로 변하는건 없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에 익숙해지고 건보공단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 -대부분의 이사장들은 경영방침을 바로 수립하는데, 100일 후 발표한 이유는. 1월 2일 취임을 하면서 내놓은 방침과 금년도 경영방침이 겹쳤다. 경영방침을 빨리 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건보공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보공단을 이해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잘 섞어서 발표하고 싶었다. -경영방침 수립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처음에 기획조정본부에서 초안을 줬었다. 책임경영, 혁신경영 등의 사자성어가 많이 들어 있었다. 전임 이사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있었다. 젊은 직원들에게 와닿지도 않을 것 같아 미루고 있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슬로건인 의미가 있다. 3년의 임기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유지 관리형의 이사장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유지 관리형의 이사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변화를 시켜 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춧돌을 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건보공단이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색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변화를 이야기 한다면, 3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다. 첫 째로는 그동안 건보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거나, 딱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와서 보니깐 직원들이 지나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변화의 의미는 문재인케어를 맞이하는데 있어서의 변화다. 건강보험 도입이 1977년, 전국민의료보장이 1989년이었고, 다음이 2022년 전면 급여화다. 건강보험이 크게 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걸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인구변동에 대비한 변화다. 적어도 반세기 동안에 대대적으로 인구변동이 일어난다. 건강보험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변신해야 한다. 그 각오를 담아 슬로건을 생각했다. -4가지 경영방침을 설명해 달라. 첫 번째 방침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인데, 큰 제목으로 보면된다. 궁극적인 목표다. 두 번째인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의 첫 목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무런 경제적 장애요인 없이 적절한 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가계 파탄을 막고 심각한 위협에서 벗어났다면 마지막은 돌봄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을 정부가 해줘야 젊은 부부, 여성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둘 다 들어있다. 장점을 살려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 건강보험 내부개혁만 하면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강분야는 보건의료계와, 장기요양분야는 서비스제공자와 소통을 원활히 해야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고 나면 적정 수가가 항목마다 보장되고, 공급자와 갈등관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행정품질을 올려야 한다. 문재인케어나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건보공단이 가져야 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율과 창의성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능력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건보공단의 운영방향과 모습은. 건보공단은 유지관리 업무 보다, 변화와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앞으로 3년 동안 노력하고 변화한다면 지금보다 우수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이 될거다. 경영평가를 보니 업무 성격이 위탁집행기관으로 돼 있던데. 우리 건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이 아니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3년 후 성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그래야 국민 뿐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위상이 확립될 것이다.2018-04-02 12:15:02이혜경 -
정부, 연 25억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공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3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는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자원과 인프라를 개방해 산학연병원의 R&D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기존 R&D 성과와 연계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기반의 R&D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규모는 3개 과제,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원 내외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부터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8개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 11개를 선정해 지언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방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병원은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있는 비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협력단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명→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는 우수 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수 평가위원제도는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7000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하던 것을, 공모과제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 과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도 3~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의 임상경험과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인프라)을 연계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규모는 1개 기관(클러스터-병원 협력단), 5억원(정부지원 4억원, 주관기관 부담 1억원)이며, 올해 6~11월 6개월 간 지원된다.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제외), 보건산업에 특화된 지역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이면 응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의 임상경험과 지역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창업보육공간, 시설·장비)이 연계되면,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R&D 기반 시설 확충, 연구전담의사 확대 등 병원의 연구 분야 투자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지역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에 특화된 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할 클러스터와 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8-04-02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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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화재안전 점검...박능후 장관도 현장으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등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해 화재대비 시설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재활병원은 1998년 건립돼 83병상을 보유 중이다.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용환자중 80% 이상이 뇌졸중, 뇌성마비, 발달지연 환자여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피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총 3887개 기관 중 2139개소는 자체점검하고, 1748개소(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 및 요양병원 일부)는 민관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각별한 안전관리와 실제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8-04-02 11:0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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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문케어 반대 명분으로 환자 이용말라""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과 '환자'를 수식어로 사용하지 말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음모적 행동이자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이 '국민건강수호'를 수식어 삼아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까봐 집단행동에 나서는 걸 솔직히 밝히라는 게 이들 단체의 요구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확대를 비판하는 의협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환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급여화 중에서도 대표격인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의협 측이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연대들도 입장은 같았다. 노조연대는 이날 "의협이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이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 하기 위해 성명서에서 주장한 손가락 절단-봉합 예시 또한 엉터리라고 환자단체는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주장은 마치 미국 다큐멘터리 '식코'를 연상케 한다"며 "문재인케어는 미국과 달리 실손보험에 들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이라며 의협 측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연대도 같은 맥락에서 의협과 최대집 당선인의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조연대는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돈 없는 국민은 이파서 죽으라는 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오랜 적폐"라고 규정했다. 즉,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명분으로 국민과 환자를 수식어 삼아 왜곡, 날조된 주장을 해가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연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 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이것이 최고의 지성인인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 당선인이나 단체의 집단지성을 통해 나온 것이 맞는지 눈을 의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운영 원칙"이라며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음모적 작태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더 이상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차라리 제도가 정착되면 병의원과 의사 수익이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게 국민과 환자를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2018-04-02 10:2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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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서울시 중구 소재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오는 3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제조업체 애로사항 청취 ▲안전관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논의 등이다. 간담회 참석하는 제조업체는 녹십자엠에스와 루트로닉, 엠큐프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체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04-02 10:12: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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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당선인에 뿔난 보건의료노조 "국민 기만말라"보건의료노조 단체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날세워 비난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대할 경우 국민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과 사회수준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4월 말 집단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한 만큼,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며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 의사단체가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노조는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라며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노조는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 이와 같은 상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18-04-02 10:10: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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