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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국자 검역인원 4477만명…역대 최고 경신지난해 우리나라 입국자 검역인원이 4477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받을 만큼 검역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프라와 조직·인력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소속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는 오늘(26일) '국립검역소 검역 발전 워크숍'에서 선진 검역체계의 지속적 발전과 검역 기반(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해외감염병 발생의 증가와 국제적 교류의 확대로 인해 상존하는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동 지역과 중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2014년)와 페스트(2017년) 발생 등 국내에 유입 시 심각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입국자 검역 인원 기준 지난해 4477만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2924만건 대비 53% 늘었다. 이에 해외여행객으로 인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검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간 오염지역 입국자 중 감염병 의심환자·접촉자의 검역정보의 실시간 분류·분석·처리가 가능한 전자검역심사대를 구축·운영해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신속히 구분하고 검역정보를 지자체로 실시간 통보함으로써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확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검역소 격리실 내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지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간의 연계를 통해 격리자의 감염병 증상에 대한 진료를 제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역수준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검역정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오염지역 여행자에게 국내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까지 감염병 주의 신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출국 시에는 외교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감염병 발생정보,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감염병 오염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인이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공유해 의료진과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내로 유입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본은 "노력의 결과는 지난해 WHO에서 실시한 국가 공중보건 역량평가 검역분야 대비 대응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수준의 검역체계를 입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감염병 유입 차단 검역체계에서는 여전히 개선되고 발전돼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공항만 검역소 내 전자검역심사대 확대 설치, 중앙집중식열감시시스템 개발과 구축 운영, 오염지역을 체류 후 제3국을 경유한 입국자 정보 확인 및 검역 방법 개선을 위한 검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점이다. 부족한 검역 인력 확대와 조직의 효율적 집중화를 통해 전문 검역기능과 지역사회 방역체계와의 연계를 이뤄 해외유입감염병 관리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기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립검역소 검역 발전 워크숍'에서는 해외유입감염병의 검역체계 개선과 국립검역소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 등 미래 검역체계에 대한 제언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2018-04-26 12:0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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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특정직능 옹호...편향적 인사 철회해야"시민사회단체가 강청희 신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보험자 기능을 망각하고 특정직능을 옹호하는 편향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건보공단과 의료계 간 정치적 야합에 가까운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는 공급자 직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해당사자 이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특별히 중립성이 강조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급여상임이사에 공급자 인사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도 이런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특수한 요건들이 감안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를 급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신임 급여상무이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특정 직능단체의 기득권과 이권 옹호에 앞장서 온 이력을 볼 때 이런 기대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실제 인사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이사장과 의사협회 직능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인데, 김 이사장은 공급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공단의 기능과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대표적으로 '원가+& 593;'의 수가보상 방침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능의 이권을 대변해 온 의료계 인물을 수가협상 업무의 수장격인 급여상임이사로 발탁한 것도 이사장의 이런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공급자 편향성에 입각한 인사는 가입자 대리인 역할에 나서야 할 건보공단의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최악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2018-04-26 11:3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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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실험동물공급자 초청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실험동물 품질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험동물공급자 초청 간담회'를 서울 중구 소재 엘더블유(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26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품질관리 운영방향 설명 ▲2018년 실험동물 제도개선안 설명 ▲국내 실험동물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안 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실험동물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실험동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4-26 10:29: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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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의약품 품목갱신제 민·관협의체' 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의약품 갱신제 민·관협의체 회의'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청에서 오는 27일 서울식약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목 갱신제 관련 제도 안내 ▲지방청 업무 위임 관련 진행상황 공유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민원 혼란·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여 의약품 품목갱신제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8-04-26 10:25: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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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꼬리표 단 전문약…해외 구매대행 주의보외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식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을 해 안전 또는 금전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식품을 주문할 때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들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과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위해성분과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통보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해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는 1254곳이다. 아울러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만7000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한 바 있다.2018-04-26 10:22: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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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우려 엑스탄디 RSA 재계약 오늘 판가름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여부가 오늘(26일) 판가름 난다. 현 규정대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비급여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오늘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엑스탄디에 대한 RSA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다. 현 규정은 계약종료 시점에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쟁 약물인 자이티가정과 제브타나주가 5월1일 등재될 예정이다. 따라서 엑스탄디는 일단 오는 10월 31일 종료되는 계약시점에 맞춰 약가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아스텔라스제약 한국법인은 그러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본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동안 전향적 검토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호소해왔다. 1~2년 정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환급률을 더 높여 실제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이 회사 측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건강보험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비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의 접근성도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오늘 약평위에서 들어가 이런 점을 설명하고 위원들에게 읍소할 예정이다. 약평위와 심사평가원이 회사 측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비급여 우려를 일소할지 주목된다.2018-04-26 06:30:40최은택 -
여성위생용품 화학물질 위험 가능성...역학조사 필요여성청결제를 포함한 여성위생용품에 대해 면밀한 유해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들 제품이 여성 성기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보존제 성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여성용품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최 교수는 한국YWCA와 함께 조사한 여성청결제 보존제 분석결과를 관리 강화 근거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부산지역 10대 이상 여성 500명 설문 결과를 토대로 여성청결제 다소비 제품 69개를 구입해 보존제를 분석할 결과, 메틸파란벤 등 기준초과제품 1개를 포함해 여러 제품에서 전성분 표시가 되지 않은 물질이 검출됐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 성분이 표시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벤질알콜, 페녹시에탄올, 소르빅산 등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물질도 검출됐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다만 89품목으로 확대해 벌인 식약처 조사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지만, 전성분표시가 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1개 제품만 검출됐고 나머지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최 교수는 "여성 위생용품은 민감하고 흡수가 잘되는 신체부위에 사용돼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이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여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장품법으로 전성분표기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성분, 제품 중 여러 보존제가 동시 사용되는 경우, 화장품이 아닌 제품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고, 표준적으로 사용할 때 얼마나 흡수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도 최 교수의 주장을 변호했다. 그는 "기준치 안전성은 임상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서 "사용량 및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분 모니터링을 하고, 식약처, 공정위,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유해성에 근거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유종우 국립암센터 교수는 "여성청결제 부작용은 임상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다룬다"면서 이번 주제발표가 유의성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하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저를 포함해 많은 의사들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다만 임상시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성청결제의 유해물질이) 암과 무관하다고 확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계는 여성청결제의 유해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장준기 화장품협회 상무는 "화장품에 포함된 보존제는 극소량인데다 세계 각국의 위해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더구나 여성청결제는 바로 씻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생식기에 흡수될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주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 인체 유해한 수준의 성분은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등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다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2018-04-26 06:30:20이탁순 -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미달 땐 인증취소 입법 추진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정원 기준에 못 미치게 고용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간호사 '태움 문화'로 재논의 되고 있는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태움 문화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 태움 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는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간호 인력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관영·김동철·김수민·신용현·오신환·이동섭·이찬열·채이배·하태경 의원 총 10명이다.2018-04-26 06:30:10김정주 -
정부, 치매극복 국가연구에 10년간 1조원 투입 추진정부가 치매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치매 국가연구에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기본계획은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과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근 국내 1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1순위로 정신건강(30.5%)이 꼽혔다. 다음은 고령화(24.3%), 환경오염(22%) 순이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7년간(2019∼2025) 97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와 연계,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 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2015년 73.2세에서 76세로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17만→27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2018-04-25 22:58:03최은택 -
27일 의료인 형사범죄·면허 규제 개선 심포지엄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종종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건강보험 거짓 청구 등 부당한 이득 추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늘고 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하며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 관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전문직은 투철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의료인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좀 더 투철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의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는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맡았고,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4-25 20:5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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