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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달 11일 의료법 저지 대규모집회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을 복지부가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투쟁과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28일 시도회장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위원장에 장동익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내달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요정회동설 파문 등으로 낙마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장 회장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저지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됐다. 이에 앞서 의협 지난 25일 상임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가동했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악 저지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내달 3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11일로 예정된 규탄대회의 일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장 회장은 이날 시도회장& 8228;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 뒤 우선 내달 2일 전국 의사 반모임을 일제히 열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정부 투쟁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법 개정작업에 임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졸속의 개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료법 개악 움직임이 전면 중단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장 회장은 특히 “의료계의 투쟁에도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파업투쟁과 투쟁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의 무기한 단식투쟁 등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목숨을 건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장과의 적극적인 공동 투쟁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의 이같은 투쟁방침과 맞서 복지부도 29일 오전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그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와질 전망이다.2007-01-28 20:21: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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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우울증 임상대상자 모집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우울증센터(센터장 이민수)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가 대상자는 4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사람으로,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임상연구 참가자에게는 우울증 진료와 상담, 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02-920-59992007-01-28 20:03:3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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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녹십자홀딩스 기업어음 A3- 유지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녹십자홀딩스의 기업어음을 A3-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기평은 신갈공장 부지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과 충북 오창의 생산기반 설립을 위한 외부차입을 감안할 경우 이 회사 계열 전반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녹십자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로 지분법평가이익, 배당금, 이자수익, 임대수익 등 각종 자산투자에 의해 영업수익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임대수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이 관계회사 및 자회사 영업실적에 연동되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주력자회사인 ㈜녹십자의 수익성 개선과 녹십자생명보험의 흑자전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법평가이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07-01-28 19:41:4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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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의학연구재단, 신장병환자 무상치료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이사장 조재운)은 2월 한달간 신장병 환자를 모집해 무료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현재 투석 중이거나 투석단계가 아닌 신장질환 보유자와 3년간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물을 복용한 자이다. 치료는 올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어진다. 한의사로만 구성된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은 투석·신장이식 등 기존의 치료방법 대신 중국 천진시중의약연구원과 개발한 새로운 신약으로 질환을 치료할 예정이다 *문 의: 051-335-56182007-01-28 15:48:3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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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동서신학병원, 이웃사랑 바자회 개최경희대 동서신학병원이 30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 가게와 '이웃사랑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병원 임직원, 유관기관,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증한 각종 의류, 잡화, 주방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이날 바자회 행사에는 풍선 아트, 마술쇼와 미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이다.2007-01-28 15:25:1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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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서산수협과 지정병원 협약인하대병원(병원장 우제홍)은 지난 23일 태안군 소재 서산수협 3층 강당에서 서산수협과의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수협 이원제 조합장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5천300여 조합원들의 의료혜택을 증진할 목적으로 지정병원 협약을 맺게됐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조합원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제홍 병원장은 "지정병원으로써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조합원들에게 첨단의술과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우 병원장과 이홍식 대외협력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수협 이원재 조합장, 윤세희 상임이사, 김현수 어촌계장협의회장 등 임원과 어촌계장이 참석했다.2007-01-28 14:56:49이현주 -
감기환자, 본인부담금 30% 정률제 9월 전환오는 9월경부터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에 대한 동네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1일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 및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고 방안은 우선 현행 약국 1만원 이하, 의원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과 3,000원으로 돼 있는 정액제를 기준액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정률제(진료비의 30%)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값과 진료비 모두 1,500원씩 상향조정되는 만큼 환자는 3,000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며, 경증질환자의 수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이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국은 1,200원(약값 1만원 이하), 의원은 1,500원(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이던 정액제와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행 정액·정률제를 유지하는 대신 약값이 1만원 이하(진료비 1만5,000원)의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은 500원. 또,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액·정률의 금액기준을 약국의 경우 1만원에서 5,000원과 8,000원 정도로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빠르면 내달이나 3월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5월경 공포할 계획이다. 단순히 본인부담금만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시행은 시스템상의 큰 변화가 없어 7월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률제로 전환하게 되면 병원과 약국의 EDI 청구시스템을 변환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최종 9월경에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에 이어 감기 환자의 94%가 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 증가 역시 제도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2월 대통령선거가,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예정돼 있는데다 현재 탈당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유시민 장관의 최종 판단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 3개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로 여론을 환기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률제가 될지 본인부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선에 그치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달린 문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률제로 가더라도 7월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시스템 전환 등이 필요한 만큼 빨라도 9월은 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방안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1-28 12:19: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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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약사회장 김연옥-동구약사회장 이기석대전시 대덕구약사회 차기 회장에 김연옥, 동구약사회 차기 회장에 이기석 씨가 각각 선출됐다.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양 분회가 최근 잇따라 정기총회를 갖고 김연옥 약사와 이기석 약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동구약사회는 지난 23일 동구소재 태화장에서 연수교육을 겸한 총회를 개최, 이기석 씨를 회장에, 이국안·정혜경 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또 총회의장에 장병길, 부의장에 오천록·도경삼 씨가 선출됐다. 대덕구약사회도 지난 25일 그리스웨딩부페에서 연수교육을 겸한 총회를 갖고, 김연옥 씨를 차기 회장, 김명관·이양우 씨를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김강조 총회의장과 장익화·김상철 부의장은 연임됐다.2007-01-28 12:06: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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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보건정책관 등 국장급 10명 인사복지부가 26일자로 일반직 고위공무원(국장급) 1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다녀온 최희주 국장이 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관에, 역시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에 파견됐던 이영호 국장이 보건산업육성단장에 임명됐다. 대신 보건정책관을 맡고 있던 이종구 국장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태한 보건산업육성단장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1년간 수행하게 됐다. 또, 영국에 연수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박찬형 국장이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임용됐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장옥주 인구아동정책관의 경우 정책총괄관과 인구아동정책관을 겸직하게 됐다. 저출산고령상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을 맡고 있던 손건익 국장은 노인정책관으로, 대신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국립의료원으로 각각 자리를 이동했다. 보건의료정책본부 이종구 보건정책관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 최영현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이덕형 국장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훈련을 위해 1년간 파견발령이 났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공석인 의약품정책팀 팀장 등은 내달께 인사가 이뤄지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대대적인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07-01-28 11:27: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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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등 487곳 70억 허위·부당청구 적발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487곳이 70억원에 육박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최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부당유형별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된 요양기관 487곳(중복적발 제외)을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한 결과 69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당청구 유형별(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포함)로 살펴보면 ▲입원일수 증일 83곳(15억8,700만원) ▲미실시 행위 및 투약 65곳(2억7,700만원)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61곳(1억2,200만원) 등 허위청구기관이 209곳(19억8,6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산정기준 위반청구 313곳(17억800만원)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 149곳(4억4,000만원) ▲무자격자 진료비 청구 22곳(2억5,800만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249곳(25억8,800만원) 등 733곳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23일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6년도 현지실사 결과를 적용하면 허위청구기관 209곳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2007-01-28 11:26:59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