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 487곳 70억 허위·부당청구 적발

• 강기정 의원, 복지부 2006년 현지조사 결과 분석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487곳이 70억원에 육박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최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부당유형별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된 요양기관 487곳(중복적발 제외)을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한 결과 69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당청구 유형별(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포함)로 살펴보면 ▲입원일수 증일 83곳(15억8,700만원) ▲미실시 행위 및 투약 65곳(2억7,700만원)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61곳(1억2,200만원) 등 허위청구기관이 209곳(19억8,6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산정기준 위반청구 313곳(17억800만원)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 149곳(4억4,000만원) ▲무자격자 진료비 청구 22곳(2억5,800만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249곳(25억8,800만원) 등 733곳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23일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6년도 현지실사 결과를 적용하면 허위청구기관 209곳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