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인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광고를 하고 문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권리금소송의 핵심은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24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시도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연결하는 구체적 주선행위"라며 "광고·문의·내부 검토 단계에 머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권 자체가 부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패소 유형은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에도,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합의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임차인은 "실제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권리금 액수, 임대차 조건, 인도 시점 등 핵심 조건이 특정된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선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가 반드시 완성된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 초안, 문자 합의, 조건 정리 문서 등 주선의 실재를 보여주는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한다"며 "이 한 장의 자료 유무가 권리금 회수권의 존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방해’가 있어야만 권리금소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절이나 방해가 문제 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선행위 단계에 도달했는지가 선행 판단 대상이 된다. 주선행위가 부정되면, 임대인의 태도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은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이미 법적 구조가 작동한다"며 "이 시점부터는 노력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했고, 누구와, 어떤 조건까지 합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금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광고를 했는지, 문의가 많았는지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가 실체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준비의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이야기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2일 줌(Zoom)으로 ‘제2차 본회 및 분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연석회의’를 갖고 2025년 성과 분석과 근거 기반 약료 강화를 위한 2026년 운영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약사회와 24개 분회 센터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한 해 전개된 다양한 활성화 이벤트와 교육의 결과로 부작용 보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실적이 상승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됐다. 시약사회가 밝힌 2025년도(1~11월) 실적에 따르면 지난 5~6월 시행된 집중 홍보 이벤트를 기점으로 보고 건수가 급증했으며 하반기까지 그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전년 대비 서울 지역 24개 분회의 참여도가 고르게 확산되는 질적 성장을 이뤘다. 지난 2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에서 총 4124건의 부작용 보고(980곳)와 5954건 환자안전사고 보고(497곳)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환자안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강의를 통해 “서울 지역은 보고 건수와 참여 약국 수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처방 중재 간편 입력법과 복약 단계의 근접오류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6월 간 환자안전사고와 부작용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 우수 보고 분회로 선정됐던 ‘광진구(센터장 조애스더)·노원구(센터장 이형우)·구로구(센터장 송지현)분회’의 활동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3개 분회는 공통적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보상과 SNS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밀착 소통, 1대1 프로그램 설치 및 원격 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룬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우수보고 회원으로서 광진구분회 김태용 부회장은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 연계한 사례를 발표해 약국 경영 활성화와 신뢰 구축의 선순환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처방 중재와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행위”라며 “이러한 노력이 약료 서비스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수가 체계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부와 분회가 함께 근거 기반 약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장진미·류병권 센터장은 “올해 이벤트에서 나타난 보완점들을 개선해 내년에는 매일 헌신하는 약사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뢰받는 약사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2025년의 상승세를 2026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더 체계적인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핵심을 ‘근거 중심 약료 강화’와 ‘수가 협상을 위한 데이터 확보 주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처방 중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여도 등 실질적 근거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수가 협상 시 논리적 토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23일 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에 팜스임상영양학회 엘스케이에서 기증받은 영양제를 후원했다. 요셉의원은 노숙인 자선의료기관으로 오시영 부회장 및 여약사위원들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서울역 인근 용산구로 이전)까지 약국 근무 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투약 봉사를 하던 곳으로 현재 까지도 일부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구약사회가 기탁한 영양제는 요셉의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록 이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이정수 회장은 "요셉의원에 약사들의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이웃들이 이번 영양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운을 얻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보람되고 약사로서 자랑스럽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물품을 지원해 준 팜스임상영양학회 엘스케이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요셉의원 측은 이전을 했음에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영등포구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매년 요셉의원 후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에 겨울내의 600벌을 전달했다. 2009년부터 진행, 올해로 17년을 맞는 행사로 누적 전달 내의만 1만1000여벌에 달한다. 도약사회는 23일 전남도청에서 '2025 함께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2200만원 상당의 겨울내의 600벌을 기탁했다. 내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군 30여개소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진 회장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 건강 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약사회가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2009년부터 한 해도 잊지 않고 내의를 기탁해 준 약사회에 감사하다. 특히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명절 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공공심야약국, 무안참사 자원봉사약국 운영 등 지역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진 회장, 임종훈 부회장, 최경배 정책이사, 윤정혜 전 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도에서는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최소영 식품의약과장, 이부심 의료관리팀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2004년부터 함께 사랑 나누기, 약손사랑 착한약국 캠페인,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마약퇴치사업, 장학사업 등을 실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여성 알코올의존자 전용 재활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소연, 위원장 심현지)는 23일 카프향나무의집을 방문해 10kg 쌀 10포대와 후원 성금을 기탁했다. 카프향나무의집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국중독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알코올의존자 전용 재활시설로 현재 12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거주자 분들의 재활을 기원하는 뜻에서 구약사회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게 됐다"면서 "따뜻한 연말을 맞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은주 회장과 김소연 부회장, 심현지 여약사위원장, 김성건 약학위원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해 1월 1일자로 대규모 의약품의 판매처 변경이 예상되면서 관련 제품의 반품, 정산, 일시적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뇨병 치료제 직듀오를 비롯해 호흡기·비뇨기계 주요 품목들의 판매 주체가 변경되면서 과거 판권 이전 과정에서 반복돼 온 반품·정산 혼선과 일시적 수급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23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를 기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 ▲베링거인겔하임 바헬바레스피맷, 스피리바레스맷, 스피리바흡입용캡슐 ▲페링제약 녹더나설하정, 미니린멜트설하정, 미니린정 ▲메나리니 엘리델 등의 판권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품목은 직듀오다. 이 제품은 현재 HK이노엔이 국내 판매·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2026년 1월 1일부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직접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업계에 공지를 통해 “HK이노엔에서 판매, 공급하던 직듀오의 판매, 공급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변경된다”며 “HK이노엔과의 계약 종료에 따라 양사 합의 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HK이노엔과 체결한 기존 거래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거래 약정 및 주문 방법은 아스트라제네카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듀오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품목인 만큼 유통·약국 현장에서는 향후 반품 처리 기준과 재고 정산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링거의 바헬바레스피맷, 스피리바레스맷 등은 기존 베링거에서 한미약품 계열 온라인팜으로 판권이, 페링제약 녹더나, 미니린은 기존 종근당에서 온라인팜으로 판매 주체가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메나리니 피부과 치료제엘리델은 대웅제약에서 동아에스티로 판권 이동이 예상된다. 문제는 판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정산 문제다. 판권이 변경되면 기존 판매처와 새롭게 바뀐 판매처가 서로 반품, 정산 책임을 미루면서 약국이나 유통업체가 손해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실례로 제일약품이 판매하던 뉴론틴, 리리카, 쎄레브렉스 등 비아트리스 품목이 SK케미칼로 판권이 이동한 후 반품, 정산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일약품은 내부적으로 올해 2월까지만 반품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SK케미칼 측은 업계 공지를 통해 제일약품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11월 말까지 제일약품으로 반품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요즘 국내 제약사들의 트렌드가 외자사 품목과 매출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판권이 이동할 때마다 이동 전, 이동 후 업체 간 반품, 정산을 서로 미루거나 일시적 수급 불안으로 유통사나 약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권이 넘어가는 시점마다 기존 판매사와 신규 판매사 모두 반품 책임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경우가 반복된다”며 “결국 재고 부담은 도매상과 약국이 떠안게 된다. 판권 변경이 또 다른 혼란을 낳지 않도록 사전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책임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촘촘히 시행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명희, 위원장 안희영)는 연말을 맞아 16일과 19일 구내 사회복지시설 8곳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10월 30일에는 '2025년도 미래 인재 육성 지원 드림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7명의 관내 고교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 상반기에는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눔 행사'와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무료 도시락 봉사도 진행했다. 또 강동구 자원봉사연합회에 의약품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구청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신민경 회장은 "올 한해 사랑나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약사회가 복지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희 부회장도 "내년에는 새로운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 활동과 복지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풍제약이 크라목신시럽듀오건조시럽의 회수·폐기 조치가 영업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수 방법과 일정 등을 공지하고 나섰다. 회사는 오늘(23일) 요양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 회수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루 전인 22일 회사는 이번 품목의 회수, 폐기 사실을 공지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미입증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 폐기 명령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 내용이 알려진 후 식약처에서는 회사 측에 해당 품목의 경우 영업자 자진 회수에 따라 조치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는 23일 재차 공문을 발송해 “12월 22일자로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며 “회수 사유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생물학적 동등성 미입증)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이번 제품을 취급 판매업소나 의료기관 별로 방문해 제조사 또는 도매업체가 수거할 예정이며, 도매업체 또는 요양기관에서 보유 중인 재고분을 회사로 반품할 시 입고 기준으로 2026년 1월 21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12월 15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본부·전국 지부와 센터 직원이 함께하는 조직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별 우수성과 발표 공유 ▲ESG 슬로건 공모전 시상 ▲조직역량 특별 프로그램(청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CS교육, 공공기관 보고서 스킬과 작성법 교육) ▲인권경영 선포식 등으로 이뤄졌다. 본부는 또 참가자들과 숙소 주변 도로에서 직원들이 함께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17개소 함께한걸음센터와 본부 각 팀별로 제출된 특화 사업 자료를 철저히 블라인드로 평가해 선정한 4건의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ESG 슬로건 공모전의 우수 건에 대한 시상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전 직원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마퇴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공성 향상과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와 전국 지부․센터 직원들이 동시에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