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무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40년만에 인상 결정된 데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40여년 숙원이 일부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간 인상 조치 없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간 약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공직약사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은 인상 조치돼 온 데 반해 약무직은 수십년간 동결되면서 공직약사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했었다. 실제 2019년 기준 특수업무 수당을 살펴보면, 약사는 월 7만원인데 반해, 의사는 월 60만원에서 96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광역자치단체), 월 50만원(시·군)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특히 약사사회에서는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약사의 교육,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고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유통·감시 등 공직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문제제제기를 지속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수당 인상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약사사회 그간의 요구가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그간 공직약사 역할이 확대되고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됐음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부 반영된 것은 그간의 공직약사님들의 역할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은숙 직능발전 담당 부회장도 "이번 인상 결정이 시작점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 금액 조정을 넘어 공직약사 위상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사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고 공공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액은 공직약사의 업무 강도, 책임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처우 개선과 역할 정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타 보건의료직 공무원 수당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액도 높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직약사 보수 체계와 직무 위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회원 약사들로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을 거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늘(18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위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지부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약사회가 지향해야 할 신뢰받는 약사 모습은 단순 조제와 판매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전문성과 도덕성, 공공성을 갖춘 약사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김 회장은 “시약사회는 올 한해 약사 직능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결과 상담건수, 상담 약사 수가 큰폭으로 늘었다”면서 “이에 따른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지역의 약사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핵심 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 해결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면서 “우리 지부는 회원 한분 한분이 신뢰받는 약사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건 ▲위원회 명칭 변경 추인 건 ▲마약퇴치성금 관련 심의 건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를 통해 윤지연(서초분회 소속), 김성건(마포구분회 소속) 약사를 신임 이사로 보선했다. 윤지연 약사는 병원약사이사를, 김성건 약사는 학술이사를 맡았다. 이어 기존 디지털콘텐츠위원호는 홍보위원회로, AI디지털위원회는 정보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변경 사유에 대해 “상급 기관인 대한약사회 명칭과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 연계 비효율로 상급 기관 보고나 협업 체계에서 혼선 발생, 회원이나 외부 기관 인식 차이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정체성과 일관성 저해로 동일 기능을 수행함에도 명칭만 다른 구조는 조직 운영 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산하 지부로 직접 성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재 보유 중인 2025년도 성금 1억7000여만원의 사용 방안과 2026년도 징수 여부를 두고 논의하기도 했다.시약사회는 논의를 통해 내년도 회비에서는 마퇴본부 성금을 거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내년 한해에 한정된 결정으로 마퇴본부와 대한약사회 간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내후년도 성금 거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현재 마퇴본부 서울지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성금을 사용하기는 힘든 형편인 만큼 1억7000여만원 성금이 보관돼 있는 상태”라며 “올해 성금이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내년에는 회원 약사들에게 거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단 내년 한해에 한시적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한동주 총회의장, 임은주 부의장, 하충열, 박승현, 권혁노 감사,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선구자 약사'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구약사회는 올해 환갑을 맞은 관내 선구자 약국 5곳을 직접 방문해 소정의 간식과 상품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생을 약사 직능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에 매진해 온 원로 회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선후배 약사간 따뜻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신성 회장은 "올해 환갑을 맞이하신 선구자 약사님들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약사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지역 약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셨다"며 "약사 선배님들이 일궈온 신뢰의 역사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방문을 받은 선구자 약사는 "바쁜 회무에도 직접 약국을 찾아 세심하게 챙겨주는 약사회 배려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며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선후배간 소통과 격려 문화를 정착해 주는 약사회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충남대학교 약학대학(학장 박정숙)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진행했다.학생들은 실무실습 전 예비약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다짐하는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가지고,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했다.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도 세레머니에 참여해 학생들을 응원했다.차용일 회장은 "흰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 직능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이 생기는 과정"이라며 "실무실습은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의 연장이며 약사로서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내면의 멋과 가운이 갖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요구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첫 주자로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좌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여 한다"며 공단 특사경 설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둔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약가인하 대상 4000여 품목 리스트를 사전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에 이번주 내로 내달 1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 파일을 관련 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초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 등에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었다. 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1월 1일자로 4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공지하기도 했다.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000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단행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품목수, 대상 품목, 인하율 등은 알지 못해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취지로 1월 1일자 실거래 상한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율 등에 대한 사전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고시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그보다 5일 정도 앞엔 19일 경에는 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업계, 약국 등에서는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실거래가 인하의 경우 최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이 발생되는 문서는 고시에 따른 것이지만, 그 전에 요양기관 등에 대상 품목 파일을 사전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안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복지부는 7600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이례적으로 고시 이전 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당시 제약협회, 유통협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건강보험심평원 등이 사전 품목 리스트 파일을 제공받았으며, 일선 약국들에서는 사전 안내와 더불어 청구 프로그램 연동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약업계, 의약품 유통업계, 약사사회에서는 품목 수가 많은 대규모 약가인하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 품목, 인하율 등을 고시 전 요양이관 등에 제공하는 것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험 재정 절감 효과 대비 품목 수가 많아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의 경우 조사 대상은 방대한 반면 실제 인하 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현재의 단순 가격인하 방식이 아닌 약가산정,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예측 가능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4일 청년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Zoom)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약사들이 갖는 고민과 직능 환경 개선 의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약사(20세~45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병원·산업약사 ▲청년약사·미래약사 ▲회무 전반 및 회원 소통 등 약사 사회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약사회는 이날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 결의대회, 불법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와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한방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기형적 약국 문제와 관련 창고형·난매·지분투자 형태 약국을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개설사전심사제도 법제화, 비약사 자본의 우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약국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의약품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에서의 약사 역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병원·산업약사의 근무환경과 역할 확대, 청년 약사의 커리어와 약사 인력 구조 문제 등 약사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청년약사 타운홀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약사들의 질문과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라며 “할 수 있는 것과 당장은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타운홀미팅은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사회를 맡고 권영희 회장이 회원 질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정연옥·강효진 소통이사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약사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바탕으로 한 회원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타운홀미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사회장의 답변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절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비내면 관계없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정례화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지난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한약사문제, 기형적약국 대응,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기반 수가개발TF 현황과 추후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재훈 약사가 최신 신약 완전 정복을, 이은경 부회장이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약료서비스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활동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참석자 가운데 현장에서 약료 서비스와 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근무약사가 많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강의는 임현수 회계사가 약국에서의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일선 현장의 궁금사항에 등을 정리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A약사는 “강의 내용이 약국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며 “근무약사들을 위해 약사회에서 이같은 특강을 마련한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강을 준비한 장은숙 부회장은 “수강 약사들 모두가 꼼꼼히 메모하는 등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일선 근무약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알찬 특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