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사회가 병원의 편의시설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두 곳과 함께 3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문전약국 두 곳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약사회는 병원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보건소과 창원시 의견을 더해 약국 개설부터 막자는 취지로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길수 회장은 "정식 소를 제기하기 전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병원 원내약국 개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약국 측은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이 법리적인 해석 외의 요인이 많이 참작됐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병원의 원내약국이라는 불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경상대병원 사례를 허용하면 이는 전국 모든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과 이번 결정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기존 문전약국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경상대병원의 경우, 임대권자 A씨는 해당 보건소와 경남도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 못지 않은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담당하므로 청구인의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적다. 또 '약국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보건소)의 재량 문제를 대상으로 제기하기에 적합하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총 20명의 심판으로 구성됐고, 이번 청구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돼 회의가 진행됐다. 9명에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참석이 불가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행정적 대응이 가능할까. 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위원회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체만이 가능하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한갑현 약사는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항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전약국이 제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창원시약사회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심위 결정으로 지역 약국들은 약국 개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창원지법에 '약국 개설등록 수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에 대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모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방영된 동물병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유효기간이 20년 지난 약품을 사용하고 공업용 용구 수술, 불필요한 수술 강요 등은 돈만 챙기는 비윤리적 수의사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31일 동약협은 성명을 통해 "오래된 수의계 적폐가 이제야 보도됐다. 돈벌이에 급급한 수의사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동약협은 수의계 적폐 청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은 진료·수술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공개하라고 했다. 동약협은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멀쩡한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고 발뺌한 사건을 예로 들며 "동물은 의사표현이 어렵고 수의사 정보와 권한이 절대적이라 보호자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자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유지와 공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이 동물분양까지 겸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병원이 동물 분양까지 겸하면 보호자에게 절대적인 첫 번째 공급자가 되므로 과잉 의료를 권할 수 있으며, 동물산업 전반에 독점·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어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도 제안했다. 동약협은 "의료는 다른 경제문제와 달리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공급자 지위가 매우 큰 시장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농림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 공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감사실적도 공개해야한다. 농림부의 감사 미흡이 이같은 사태를 유발한 셈"이라며 "동물병원 처방전발행 의무화도 필요하다. 20년이 넘은 의약품을 쓰는 사례를 비춰볼 때 현제도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무슨 약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비싼 값에 동물약을 살 수 밖에 없다. 농림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동물용의약품, 인체용의약품)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9일 자선사업 수익금으로 관내 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하고, 시설 환경과 운영현황 등의 설명을 들은 후 후원금을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웅철 회장은 "커가는 아이들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이며 도움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아동센터를 먼저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해림후코이단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의 단독사업자 선정일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해림후코이단(대표 이정식)은 2005년 9월2일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정부기관이 국내산 후코이단 생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날을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됐다. 해림은 100% 국내산 미역귀를 활용해 고품질의 후코이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황산기 함량과 알코올 프리 추출기술 등을 보유했다. 또 최근에는 앞선 추출기술을 인정받아 중국에 기술수출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림후코이단은 국가지원 사업 선정일인 9월2일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1병당 000원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미량 함유된 성분으로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등이 밝혀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바이오일레븐이 다음달 17일까지 수험생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가입, 로그인 후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수험생 응원 댓글을 남기는 고객들 중 추첨해 '드시모네 1000' 캡슐과 온라인 적립금 1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댓글을 단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장 만점상' 30명에게 '드시모네 1000'을, '세계 특허 유산균 배합상 100명에게는 온라인에서 바이오일레븐 제품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적립금 1만원 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 여부는 9월 19일 게시판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된다. SNS를 통해 이벤트 내용을 공유한 후 응원 댓글을 남기면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오일레븐 측은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수험생 고객의 문의가 많아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드시모네 1000의 효과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약국과 지역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열린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행심위 결정에 창원시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후 바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가처분신청 접수 후에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결코 승복할수 없는 결과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며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로비 소문이 만연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회장은 "내일(31일) 당장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며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원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는 31일 오전 9시반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형 약국은 물론 5인 이상 대형 약국들도 고민에 빠졌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직원들의 급여를 미리 예상해보는데 더해 책정 방안 등을 두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고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서울의 한 약국은 현재 직원 2명의 내년 적정 급여 책정을 노무사에게 의뢰했다. 이 약국 직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0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한주 평균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약국장은 당장 내년에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 급여 이외 연장 근로수당과 식대 책정, 4대보험 인상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다. 이 약사는 "매출은 정체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은 너무 올라 경영 자체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직원 수를 줄이던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던지 수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의 경우는 주 40시간제에 해당된다. 한주에 일하는 날수와 상관 없이 주 40시간 내 근무하고, 이를 넘는 경우는 초과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과수당은 원래받는 금액의 150%(1.5배)로 책정돼 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인 경우 기본 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큰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감부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주 부담은 191만779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직원이 근로한 시간을 대비해 판단하게 되는 만큼 일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직원에게 제공하는 월급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대나 교통비, 연장근로 수당,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기본 월급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부대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급 이외 식대나 차량유지비(통근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성과급,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약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넓게 잡아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전부일 것"이라며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분기별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기본급으로 통합할 경우 큰 임금인상 없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에서 6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단체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주요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경제의 지속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에서 특정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특정 사업은 보건의료다. 대한상의는 "의료는 미래 정보기술 도입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분야"라며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109.6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시 세제, 연구개발 지원, 제약, IT 융복합 발전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해법을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6년째 계류중"이라며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 진행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