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났지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변화를 되돌아보고 비만치료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다." 2016년 '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던 자리. 1년이 경과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나흘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선 대한비만학회 주최의 ICOMES 2017 대회가 개최된다. 어느 덧 3회차를 맞는 ICOMES가 정례화된 행사로 자리를 잡았지만 올해 행사가 유독 특별하게 다가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올해가 2007년 2월 9일 '제4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AOCO 2007)'를 통해 서울선언문이 발표된지 1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당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0개국의 비만 관련 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해 당면한 공동 문제를 함께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지와 목표를 다지고, 즉각적인 노력과 실천을 결의했다. 비만학회 임원진들이 10년 전 서울선언의 뜻을 되새기는 한편, 비만극복 의지를 다지려 세계적인 비만치료 전문가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기로 결정한 건 그 때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Gravity of Obesity: How to Escape from it"이란 대주제 아래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31일에는 '2007 서울선언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사전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2007년 당시 서울선언을 함께 주도하고 동참했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각국의 비만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등 6개국의 비만 극복을 위한 활동사례가 공유됐다. 기념식 현장에 참석한 이기형 대한비만학회 회장은 "지난 2007년 서울선언을 준비하고 참여한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비만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라는 문제의식 아래 국적을 초월해 한 목소리로 뭉쳤던 10년 전 서울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비만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10년동안 학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우리 사회의 비만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동인식 확대와 제도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만나 약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를 비롯해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약사회 입장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며,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 심야약국 운영이나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한 당번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도 함께 건의하고, 상한액과 부담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약사회 입장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했다”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했고 최귀옥 도봉강북구약사회장과 오혜라·한기숙 부회장, 심서보 총무위원장이 함께 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정소연)는 30일 까리따스사회종합복지관과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지난 상반기 구약사회가 복지관을 방문했을 복지관 담당 수녀님의 건의로 진행된 것이다. 분회에 따르면 약사들이 방문한 어르신들은 지하방의 열악한 환경임에도 자녀가 있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치매 초기증상과 갑상선, 관절통 등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날 봉사에 나선 이은경 부회장은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주의할 점을 체크하고 긍정의 힘을 갖도록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독거어르신 영양제 전달에는 구약사회 강희경 위원장이 참여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 저평가 돼 있다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3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병원약사의 역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을 비롯해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약제부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병원 안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행 중인 약사의 활동과 향후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내빈들은 현재의 저평가된 병원약사들의 전문성이 외부로 알려지고,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이런 약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창석 병원장은 "환자 안전은 의사, 간호사만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병원약사의 역할은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며 "분명 병원 내에서 약사들이 진행 중인 환자 안전을 위한 역할과 그 축은 간과되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병원장은 또 "이 자리를 계기로 약사들의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진과의 팀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의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약료 서비스를 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약대 이봉진 학장도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후 병원약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며 "약사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선 복지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력 기준, 수가에서 약사가 과학적 회진을 통한 처방 중재 활동 등을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약사들 역시 다학제 팀 활동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4차 산업 혁명 이전부터 병원약사들은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환자 안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병동에서 약사들이 많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약대 6년제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련 기관인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몰라주시는 게 사실 아쉬웠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다른 병원들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알아봐주시고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가 병원의 편의시설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두 곳과 함께 3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문전약국 두 곳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약사회는 병원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보건소과 창원시 의견을 더해 약국 개설부터 막자는 취지로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길수 회장은 "정식 소를 제기하기 전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병원 원내약국 개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약국 측은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이 법리적인 해석 외의 요인이 많이 참작됐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병원의 원내약국이라는 불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경상대병원 사례를 허용하면 이는 전국 모든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과 이번 결정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기존 문전약국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경상대병원의 경우, 임대권자 A씨는 해당 보건소와 경남도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 못지 않은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담당하므로 청구인의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적다. 또 '약국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보건소)의 재량 문제를 대상으로 제기하기에 적합하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총 20명의 심판으로 구성됐고, 이번 청구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돼 회의가 진행됐다. 9명에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참석이 불가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행정적 대응이 가능할까. 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위원회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체만이 가능하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한갑현 약사는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항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전약국이 제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창원시약사회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심위 결정으로 지역 약국들은 약국 개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창원지법에 '약국 개설등록 수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에 대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