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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 오전 본관서 화재…"불은 다 꺼져"3일 오전 7시 56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시 30분 현재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 진압은 완료된 상태다. 다만 연기 등 유독가스로 인한 구조활동은 지속중이다. 화재로 본관 건물 내 외래진료 환자와 입원 환자 등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연기를 들이마신 환자 8명은 본관 옆 치과병동으로 이송된 상태다. 병원측은 더 자세한 환자 대피·이송정보를 파악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본관 3층과 인접한 층에는 환자가 없으며 본관 7층부터 병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소방당국은 본관 3층 푸드코트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12분께 소방대응 1단계를, 오전 8시45분께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대응 2단계는 2개~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화재 대응이 필요할 때 발령한다. 서울시와 경찰, 병원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본관 3층에 인접한 층에는 환자가 없지만 본관 7층부터는 병실이 있다고 설명했다.2018-02-03 10:37:01이정환 -
이대목동 문전약국, 신생아 사망 후 처방전 '반토막'이대목동병원 문전 약국밀집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 여파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올해로 25주년를 맞은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4명이 원내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국과수 발표)하면서 개원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병원 경영상황에 따라 매출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전약국들도 약국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체감 처방전 축소량이 평균 30% 이상, 많게는 50% 까지 줄어든 느낌이라며 현 상황이 장기화될까 우려중이다. 2일 데일리팜이 이대목동병원 문전약국가를 찾았다. 현재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을 집중조사중이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신생아 사망 담당 의료진을 차례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경영진 전원교체 카드를 꺼냈다. 신생아중환자실 사태를 신속 수습하고 경찰과 보건당국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문전약국은 이대목동병원의 경영혼란 충격파를 정면으로 받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16일 터진 신생아중환자실 사태가 해를 넘긴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수습되지 않고 진행되면서 약국을 찾는 환자 수가 체감할 만큼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문전약국가는 월 임대료 역시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처방전 유입률은 크게 줄고 높은 임대료는 그대로인 이중고를 겪는 양상이다. 병원 정문 앞에는 총 5개 약국이 자리잡았다. 병원 정문 바로 옆 세 곳과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 위치한 두 곳은 병원 처방전 직접 영향권에 놓였다. 처방전 환자수가 얼마나 줄었냐는 질문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적어도 30%는 축소됐다"고 답했다. 어떤날은 환자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날도 있다고 했다. 문전약국 A약사는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에는 환자 축소를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환자수가 매일 줄어들었다"며 "최소 30%, 많게는 50% 환자가 줄었다. 아직까지 통계화 할 정도로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체감할 정도로 처방전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른약국 B약사도 "솔직히 인터뷰에 응할 기분이 못 된다. 다만 이게 병원만의 잘못도, 약국의 잘못도 아니라 견디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수 축소는 예상했고 또 당연하다. 기존 내원환자도 줄었지만 신규환자가 약국을 찾지 않고 있다. 적잖은 타격을 매일 감내중"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이대목동병원은 일평균 2000여명 외래환자가 출입하고 처방전도 1500장 가까이 나와 약국부지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라며 "문전약국 경영은 임대료나 인건비 등 굴리는 돈 규모가 큰 편이라 병원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면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잘 수습되기만 기다릴 뿐"이라고 귀띔했다. 문전약국 약사들의 말 대로 이대목동병원 정문 앞 상권 임대료는 만만치 않았다. 평균 월세 800만원, 1억원 보증금. 개별 약국 위치와 임대면적(평수)에 따라 임대료는 천차만별이지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액수가 현재 이대목동병원 약국가 임대료 수준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병원을 둘러싼 대단지 아파트촌과 중고등학교 밀집으로 약국 외 기본 상가 임대료도 낮은 편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환자수 감소를 묻는 거래자도 일부 있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사무소로 연락와 병원 환자수가 줄었냐는 질문을 하며 부동산 시세를 묻는 거래자도 간혹 있다. 약국 환자수 감소도 눈에 보일 정도"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대형종합병원이기도 하지만 주거지에 둘러쌓여있어 단골 환자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이번 신생아중환자실 사태로 환자수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문가는 "문전약국 월 임대료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8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보증금은 1억원 이상이다. 보증금보다도 월세 자체가 높다"며 "50평이 넘는 모 약국은 원래 은행자리였는데 매각 후 공매가가 50억원에 달했다. 신생아 사태로 약국 환자 축소 피해가 적잖을 것"이라고 했다.2018-02-03 06:15:00이정환 -
더샵·데일리몰·유팜몰 등 설선물 건기식 할인 판매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월, 온라인몰들의 2월 이벤트는 역시 '설 명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많은 온라인몰들이 선 선물로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어린이비타민제 등을 할인 판매하며 약국 주문을 유도하고 있다. 팜스넷은 '닥터포헤어', '삼전약품', '3M넥스케어', '메디패치' 등 입점 업체들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닥터포헤어'는 입점 기념, 3만원 이상 제품 주문 시 샴푸 샘플을 증정한다. 삼전약품은 주문 금액에 따라 KF94 황사방역마스크를, 3M은 '넥스케어' 진열대 기획세트를 주문하면 3%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더샵은 '2018 무술년 더욱 풍성하시개'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구매여부 상관 없이 '행운의 복주머니'를 클릭해 다양한 쿠폰과 마일리지 혜택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이벤트다. 또한 설맞이 인기품목 기획전을 통해 설명절 선물로 알맞은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홍삼 등 건강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밖에 상처밴드, 보호대와 같은 의약외품과 공산품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데일리몰은 오는 12일까지 데일리몰이 진행하는 연합세미나 참여업체 제품을 당일 합산 주문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3%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그간 적립한 포인트로 복지몰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복지몰 쿠폰을 제공한다. 복지몰은 시즌에 맞춰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며, 15만원 이상 구매하는 약국에 3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유팜몰은 '선물 가득한 유팜몰'이라는 카피 아래 모든 회원들에게 부외품 할인 종 쿠폰을 오는 28일까지 한달 간 제공한다. 쿠폰은 2000원 권 3장으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설선물 기획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하며 '방한용품, 겨울나기 기획전'에서 방한대 등 겨울 시즌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HMP몰은 설명절을 맞아 자가진단기기, 건강기능식품, 키즈비타민, 금연보조제를 초특가에 공급하는 '반가운 초특가' 이벤트를 펼친다. 건강식품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2+1' 증정, 할인 판매한다. 일부 의약외품이나 공산품은 가공식품 설 선물세트를 더한 구성으로 설 분위기를 더했다. 일동샵은 2월 한달 간 '의약외품 쿠폰 이벤트'를 통해 결제금액에 따라 할인 쿠폰을 차등 지급한다.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문금액에 따라 3000원 건 쿠폰을 1장에서 최대 8장까지 지급한다. 의약외품 업체 나트라케어, 일동후디스, 헬스인팜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쿠폰은 2월 한달 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3월 7일 제공한다. 팜스트리트는 2월에도 출석체크 이벤트를 이어간다. 2월 한달 간 누적된 출석 수에 따라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쥬뗌펫, 아쿠아러브콘돔 등 신규 론칭 업체들도 입점기념 이벤트를 펼친다. 황사마스크 PB브랜드 '5Why'를 보유한 팜스트리트는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2박스 구매하면 1박스를 더 제공하는 추가 증정 이벤트도 병행한다.2018-02-03 06:14:59정혜진 -
"약국 약제비 내역·영수증 추가발급 땐 돈 받으세요"3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등을 위해 약국에 요구하는 추가 약제비 영수증 발급비용을 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약국의 골칫거리였던 실손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 발급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환자가 별도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 외에는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관련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별지 제1호)를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2018-02-03 06:14:56강신국 -
약국, 세월호 피해자 약제비 무료…공단 사후정산약국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처방전이 접수되면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이에 세월호 피해자가 약국에 방문하면 청구 SW에 '특별재난(세월호지원)'을 체크하고 심평원에 청구해야 한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과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지침 개정에 따라 세월호 약제비 지원지침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범위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본인부담약제(100/100), 비급여 약제도 포함된다. 세월호 승선자에 대해 진료한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후 약제비(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이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약국에서 원외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특별재난'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팜IT3000의 경우 '특별재난(세월호지원)'을 체크해 청구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즉 201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다. 시행일은 1월 30일부터며 시행 이전 조제분은 소급해 지원하게 된다. 소급지원 요청시 약국 조치사항은 지원대상 환자가 2018년 1월 30일 이전 이전 조제분에 대해 소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약국에서 해당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원대상 환자 본인이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승선구조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승선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등이다. 대상자 확인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회원서비스 → 세월호 의료지원대상자 조회를 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는 이달말부터 시행되며 서비스 제공 전까지 공단으로 유선 확인(033-736-3332)할 수 있다.2018-02-03 06:14:53강신국 -
비즈엠디, 일본 드럭스토어쇼·약국경영 연수단 모집비즈엠디 한국의약통신이 오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18회 일본 드럭스토어쇼 참가 및 일본약국경영연수단'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에는 ▲제18회 드럭스토어쇼 참관 ▲제1회 국제건강장수전시회 참관 ▲건강서포트약국 방문 ▲드럭스토어약국 방문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드럭스토어쇼에는 아시아 400개 회사, 1200개 부스가 설치되고, 13만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헬스케어(OTC, 의약외품, 의료기기) ▲뷰티케어(헤어케어, 오랄케어) ▲시니어 라이프 케어(투약관리, 개호용품, 가사용품) ▲홈케어(소독용품, 청소용품) ▲푸드·드링크(건조식품, 음료, 과자) ▲서플리먼트(기능성식품, 영양보조식품, 다이어트식품) ▲PET 케어(PET 케어용품) ▲프렌차이즈 비즈니스 파트너(개호서비스, 생활지원대행 서비스) ▲조제관련(분포기, 약력관리·조제지원·고객관리·상담대응 시스템) 분야의 용품 등이 전시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건강장수전시회'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장수(長壽)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용품과 기기,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건강기기는 물론 건강식품, 개호예방·뇌훈련 검사키트, 안티에이징 용품, 운동 요구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비즈엠디 측은 또 단골약사와 약국의 직능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건강서포트 약국과 고객관리 및 진열, 고객유치 등에서 선진화된 드럭스토어 약국도 방문한다고 밝혔다. 비즈엠디는 “고객 중심의 선진약국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약국경영을 계획하고 이는 약사, 신제품 개발과 일반약, 건기식, 의료기기 등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비용은 14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신청 시 예약금 10만원을 선입금하면 된다(국민은행 936801-01-024949). 신청은 2월 8일까지 가능하며, 문의는 비즈엠디(02-3481-6801/010-3909-3620(정동명))로 하면 된다.2018-02-02 17:31: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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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안 지지”대한 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된 정신치료 수가체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5등급으로 세분화시키고, 기본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및 환자본인부담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향상 시키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신치료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개선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학회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한 경우 정신, 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뤄지는 정신치료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정신과에 가면 환자로만 본다"거나 "상담은 안하고 약만 준다"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에 방문했을 때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여부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진료과에서 약물치료를 우선 선택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지, 결단코 약물치료 지상주의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도 표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돼있지 않다면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다. 학회는 "그동안 정신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입장에서 이번 개선안이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된다"며,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낮은 치료율에 기인한다. 국민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질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8-02-02 15:57:5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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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마약류통합관리 약국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1일 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창욱 회장은 "지난 한 해 신축회관 활용 사업에 매진한 결과 다양한 강의를 개최하는 등 신축회관 경영이 안정화되고 있고, 대관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근무약사와 병원약사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 내실을 다지겠다"며 "그 외 해외의료봉사 등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좋은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총 이사 88명 중 참석 51명, 위임 24명으로 성원됐으며 ▲이사 보선에 관한 건 ▲2017년도 세입& 8231;세출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안) ▲2018년도 세입& 8231;세출 예산(안) ▲2018년 제56회 정기총회에 부의할 건의사항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와 관련, 일선 약국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행정 처분 또는 이중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약품 유통체계 변경으로 의약품 유통업 허가에 약사직능이 배제된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한 약물관리와 약권 수호를 위해 대약이 나서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청했다.2018-02-02 14:43: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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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삼한사미(三寒四微)'야…약사들 "역대급 불황"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와 매서운 한파가 약국 경기마저 삼켜 버렸다. 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한달째 처방, 매약 환자가 급감하면서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독감 유행으로 처방 환자가 반짝 늘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약국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조제와 매약 매출이 평균 20~30% 이상 줄었다. 내방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날씨의 영향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날씨란 뜻의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전국이 한파와 미세먼지에 극심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강추위와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유동인구가 큰폭으로 줄었고, 일주일 이상의 추위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일부 지역에선 폭설까지 내리면서 약국 방문이 많은 고령 환자들의 출입도 크게 줄었다. 서울의 A약사는 "대로변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었다“면서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는 오후에 눈에 띄게 다니는 사람이 줄기도 했다. 약국도 환자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지난달 10일 정도 까진 독감 처방 환자나 일반 감기 환자들이 꽤 있었다" 면서 "그 이후로 독감도 안전세로 가고 한파까지 오면서 처방도 그렇지만 매약 고객이 특히 줄었다. 눈이오고 길이 미끄러워지니 고령 환자들이 병원도 잘 안찾아 약국이 특히 더 한가한 것 같다"고 했다. 젊은층의 유동이 많은 역세권이나 사무실 주변 약국은 예년에 비해 마스크나 핫팩 등의 판매가 소폭 상승했지만, 처방과 매약 매출에 감소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달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 마스크 판매가 늘고, 이전보다 붙이는 핫팩 판매가 많았다“면서 ”날씨 탓에 건조증을 호소하며 관련 일반약을 찾는 고객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는 이전보다 가격대가 있는 일반약이나 건기식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었고, 대체로 처방조제가 끝나는 7시반 이후 매약 고객 방문이 꽤 있었는데 저녁 시간 워낙 춥다보니 방문 자체가 뜸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2018-02-02 12:15:00김지은 -
중소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전수 안전점검중소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우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곳을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시설 6만곳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 8231;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된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된다. 먼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간 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단 실명제,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간 시설 소유자들께서는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으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김부겸 행안부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2018-02-02 12: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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