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추진계획을 밝힌 '한약(첩약) 안전관리TF'가 6개월째 별다른 진전 없이 일시정지 상태에 놓였다. 한약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대립 등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의사사회 관심이 온통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에 쏠린 현실도 한약 안전TF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중이다. 25일 의료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추진계획 공표된 한약 안전TF는 6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 첫 번째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한약 안전TF는 국민이 복용하는 첩약, 한약제제 등의 약효·안전성을 선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획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식약처는 지난해 1박2일에 걸쳐 '한약 정책발전 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와 각 학계를 포함한 '한약 안전TF'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갖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객관적인 안전성·유효성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한약의 신뢰도 강화를 목표로 전문가 단체와 식약처가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그러나 TF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약 안전TF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TF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현대 의약품 임상시험 수준으로 규제하고 성분공개 의무화를 주장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도 덧붙였다. 이에 맞서 한의협은 한약 안전성을 논하는 자리에 의협이 포함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일반·전문의약품 유효성·안전성 회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데 왜 한약 TF에 의사가 끼어드느냐는 논리다. 특히 첩약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검증하는 내용이 한약 안전TF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한의계 반발은 극대화됐다. GMP기준을 통과한 한약재로 한의학적 치료기술인 비방(秘方)에 근거해 조제되는 첩약은 한의사 고유 권한인데도 식약처가 한약제제가 아닌 첩약을 TF 과제로 포함시켜 문제라는 게 한의협 견해다. 아울러 한의협은 첩약이 이미 충분한 안전성을 입증해 환자 투여되고 있다고 주장중이다. 여기에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문케어를 놓고 갈등국면을 지속적인 것도 한약 안전TF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문케어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를 진행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한약 안전TF의 취지와 내용, 추진 단계 등 기초정보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한약TF 관련 정보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난 집행부가 추진하던 과제로 알고 있다"며 "게다가 지금은 문케어 투쟁에 전국 의사들이 집중하는 상황이라 한약 안전 이슈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성분 공개와 의약품 수준 임상시험 적용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식약처가 한약 안전TF 추진을 발표한 이래 구체적으로 TF 구성과 회의 일정 등을 알려온 바 없다"며 "특히 의협이 해당 TF에 포함된다면 한의협이 TF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똑같다. 왜 한약을 논하는 자리에 의사가 포함돼야 하는지 수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첩약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주장은 의료계 일방적 시각"이라며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한약을 복용중인데 그럼 해당 국가들은 안전하지도 않은 첩약을 국민에게 투약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한의협 대립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식약처는 일단 합리적인 시점에 다시 한 번 한약 안전TF 가동을 위한 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의사사회 문케어 갈등상황 등 외부요인이 어느정도 정리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합리적인 시점을 택해 각 직역단체가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 안전성을 지금보다 강화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자는 목표에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한약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빠짐없이 포함된 회의를 좋은 타이밍에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약업협의회(회장 하찬수)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18년 베트남 워크숍'을 열어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시대 약업계 생존 전략을 논의했다. 하찬수 회장은 "약국과 유통에서 제약사에 요구할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달라"며 "이번 워크숍이 유익한 논의가 오가고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 약업계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창욱 상임고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융합'과 '혁신'인 만큼, 약의 미래에 대해 약사와 제약& 8231;유통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정형화된 역할에서 탈피해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고문은 "헬스케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성분명 처방의 전제는 제약& 8231;유통 산업의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며 "약국과 제약& 8231;유통이 거대 기업에 잠식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기로 보이는 헬스케어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선점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약업인들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철재 부울경유통협회 명예고문은 "부산시약업협의회가 불용약 반품 문제, 폐의약품 수거 분담 문제 등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이 취임 이후 유통사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소상히 듣고 협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문경 부울경유통협회 부회장이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당경쟁 ▲매출& 8231;영업& 8231;순이익 감소 ▲금융권 여신 하향 ▲일련번호 제도로 인한 유통사 추가비용 발생 및 출품 시간 지연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 현황을 발표하며 유통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부산시약사회 임원과 부산시약업협의회원사, 제약유통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해 3박5일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에서는 24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치원 원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상반기 연수교육, 기타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6~7월 중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3일 상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팜페이 손현 과장이 참석해 구약사회와 '약사회 연수교육 출석체크 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몰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 약국 편의도 증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약국이 되려 불편을 넘어 불공정하다 싶은 관행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몰을 안 쓸수도 없고."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늘어난 후 약국의 온라인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약국 불만이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약국은 특히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지나치게 자사 편의 위주의 판매정책을 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A온라인몰은 약국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월 1000만원 이상의 선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몰 사용 전에는 월말 결제를 해온 약국이다. 그러나 온라인몰을 사용하면서 주문 시 동시에 결제해야 해 자금 흐름 구조가 바뀌며 부담감을 느끼던 약국들이 더 나아가 선결제 제도까지 도입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제약사는 모두 큰 곳들이다. 거래액이 크다 보니, 주문시 결제를 하거나 선결제를 하기 위해 이제 웬만한 약국들은 모두 집에서 돈을 갖다 결제한다고들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온라인몰 뿐 아니라 B온라인몰도 선결제 시스템이다. 온라인몰은 선결제 약국에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국에 이득이 있으나마나 한 작은 혜택일 뿐"이라며 "약국은 결국 온라인몰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온라인몰은 약사들에게 결제 카드까지 지정해주고 있어 약국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 또 다른 약국은 C온라인몰의 대량 주문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영업사원에 의한 밀어넣기나 대량 주문을 지양하고, 약국이 필요한 만큼씩 매입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다"며 "그러나 판매 사이트를 보면 약국이 대량으로 주문할 수 밖에 없는 가격정책을 펴고 있다. 단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약국이 소량 주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보다 지금 온라인몰에서 더 많은 양을 사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 온라인몰 정책은, 약국이 마진을 생각해 대량으로 주문하게 만들고 재고 관리에 애를 먹은 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재고가 쌓이게 만들기 십상이다"라고 우려했다. 약국이 지적하는 온라인몰은 이처럼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주를 이룬다. 현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는 대웅, 한미, 일동, 보령 등 네 곳. 이들이 생산하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려면 각각의 온라인몰 가입과 이용을 피할 수 없다. 약국이 선결제나 대량구매를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약사는 "큰 제약사들 편의 위주로 약국 시장도 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약사들끼리 제약사 이름을 넣은 'ㅇㅇ제약'이 아니라 'ㅇㅇ약사회'라 부르겠느냐"며 "제약사가 제조, 판매에서 유통까지 권력을 잡으면서 약국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약국들이 온라인몰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장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정도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 같은 직무 관련 고정수당만 인정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병원들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모호해 병원이 행정처분 등 억울한 피해를 입는 등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병원계 목소리다. 25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를 기초로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병협 견해다. 또 대학병원 내 자가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병협은 소각처리업체를 확대하고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류로 분류된 기준을 단순화해달라고 했다. 기준이 너무 세분화되고 까다로워 병원 진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현 제도는 자원 순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병협은 "직업환경상 인체 감염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달라고 했다. 현재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인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분류중이다. 병협은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캐나다 역시 소변·대변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며 "미국은 뇌경색, 치매 등 격리환자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한다"고 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요청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가 높고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 문제발생 시 즉각 대처가 불가하다"며 "또 처리업체 독점과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 8명이 6.13 지방선거 광역, 기초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이중 여약사가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1명 이었다. 오는 25일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당별 비례대표 순번도 사실상 확정됐다.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은 약사들을 보면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숙명여대,56)이 자유한국당 경기 광역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도의회 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숙명여대, 59)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역 비례대표 순번 3번을, 윤성미 경남약사회 부회장(부산대, 59)도 자유한국당 경남 광역 비례대표 순번 1번을 각각 받아 당선이 유력해졌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서울대, 60)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받았지만 당선권에서는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 출신인 정혜연 정의당 청년부대표도(이화여대, 28)도 서울 광역비례대표 2번을 배정 받았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보면 약사출신 공영애 경기도의원(덕성여대, 55)은 화성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광역의원에서 기초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 박지영 부천시약사회 부회장(동덕여대, 51)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3번을 받았고 포항 늘기쁜약국을 운영하는 장영자 약사(부산대, 56)도 자유한국당 포항 기초의원 비례대표 3번을 받았다.

최근들어 약사사회는 물론 시민까지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자신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시민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조장하는 동시에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시행을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대체조제 비율이 낮고 의사들은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해외에서도 의약품 처방 형태가 상품에서 성분으로 제도를 변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그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리지널 약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우선되도록 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제네릭 약이 존재하면 성분명 처방은 의무, 상품명은 추가기입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시 환자에 제네릭 존재 고지를 의무화 해 환자가 보다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성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가 성분명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 둘 성분명이 우선되는 처방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제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시민은 보다 저렴한 약을 조제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해결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우선시 하는 정책 도입과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조제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국민이 우선시되는 처방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민이 무조건 의사가 선호하는 약으로 조제받는 일이 없어지고, 보다 공정하게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성분명 처방 시행 촉구 민원에는 25일 기준 참여 인원이 7800여명을 돌파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약품 처방에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일으킬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많이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