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지난 29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300여 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의약품은 센터에서 보호 중인 여성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8203; 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현재 190여명 여성들이 보호되고 있다.

서울약대 동문인 서울대 이봉진 학장과 전남대 이용복 교수가 대한약학회장 선거에서 맞붙는다. 대한약학회 측에 따르면 8월 31일 제51대 약학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 이봉진(60) 학장과 전남대 이용복(59) 교수가 최종 입후보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봉진 학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대 약대 학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학장은 1981년 서울약대 졸업 후 오사카대학 단백질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부터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교수직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학약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대 연구부처장과 산학협력단 부단장·약대 교무부학장,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구조정보 통합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 학장은 약학회장이 되면 우선 축소된 학회 규모를 키우는 한편 약계 교수들의 연구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닫 의지를 밝혔다. 이 학장은 "학회 재정을 2배 정도 확충하고 국제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자 한다"며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연결해 아시아학회를 창립,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다. 이미 서울대에서는 그런 형태의 아시아팜이란 학회를 만든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약계 교수들이 연구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정부 설득을 통해 약계 연구비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당선되면 약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인 만큼 약사회 등과 협력해 약학계 권익을 지키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학장은 "당선된다면 무엇보다 약계를 위해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학장을 3번 지낸 만큼 서울대 내 숙원사업은 거의 끝났다. 이제 마지막 봉사란 생각으로 약계 현안에 힘을 쏟고 뽑아주시면 헌신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봉진 학장과 맞붙는 이용복 교수 역시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동대학원에서 약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4월부터 전남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남대 부임 후 한국약제학회장,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연구회장, 약대학장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2015년 전남대 광주캠퍼스 부총장, 대학원장에 임명된 바 있고, 2016년에는 전남대 총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임상약학회 편집이사와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학회, 새로운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약계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학문적 논리와 토대를 만다는 학회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교수는 "그간 약학회는 학문 육성을 도모하는 게 주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사르탄, 이대목동병원, 약대 6년제 등 사회 현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변인 제도를 둬 약학지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학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약사 역할에 대한 재정립, 약계 교수들이 정부 부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됐지만 약사 업무는 조제와 복약지도로 한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는 제기하지만 대안은 없다"면서 "약학회가 대학 교육부터 시작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여러 정부 부처 내 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교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회장이 되면 회원을 중시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학회는 오는 9월 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 입후보자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7일과 14일 후보간 토론회를 진행, 회원에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는 지난 50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 방식으로 오는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같은날 오후 2시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가 요청한 사람의 병원 내방 기록을 전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2013년 12월 20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건보공단에 청구인의 병원 내방 기록부터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했다. 헌재는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있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모 씨의 위치와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다"며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따라 박모 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 사람의 소재파악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헌재의 결정이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의 자료제공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내린천 래프팅을 진행했다. 이명희 회장은 행사에 동참해 준 약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린천 래프팅을 통해 협동심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주변의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벗삼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와 가족들의 내린천 래프팅은 가이드 안전교육 실시 후 래프팅을 하며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8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세대에 전달될 도시락 포장 봉사를 진행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급식소에 나오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 등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 반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한일권 회장, 조수옥 부회장, 여약사 위원들은 아침 일찍 복지관에 모여 앞치마를 두르고 영양사가 준비해 준 각종 반찬과 무국, 따뜻한 밥을 일일이 도시락에 넣고 보온 도시락 케이스에 넣어 점심시간에 맞춰 어르신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임원들은 도시락 포장봉사를 끝내고 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짜리 20포를 전달, 무료 급식소 운영도 지원했다. 한일권 회장은 "앞으로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몸으로 하는 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항상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약사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는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김정민·임현정 여약사위원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윤학수 관장 등이 참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이어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상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을 만나 규제개혁 입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추진 활동을 이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약사법과 상충되는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약사회의 우려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방문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이 함께했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실 내방에는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최은경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이 배석했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황원선 감사, 백광현 부회장이 김종민 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엔 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31일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약국들도 임대인의 횡포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무책임한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현아 의원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국회 이슈 중 하나다. 8월에만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원식 의원은 법 적용을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정식 의원은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추미애 의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자유한국당에 규제혁신법안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과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을 비롯해 당 정책국장,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등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지부들은 추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제105조의 의료법 특례를 문제 제기하며 시·도의 조례로 부대사업을 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이 가능해지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부들은 최근 약사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황을 초래하고 최소한 약사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들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조제약 택배와 일반약 온라인 판매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원격진료의 순기능만을 과장할 것이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규제프리존법이나 시·도조례가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지만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약사회에서 제기한 지적사항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논의과정도 필요하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약국 카드수수료,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는 김종환 회장, 최창욱 회장, 정현철 회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 최종석 김해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