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동물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를 현장점검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준수 여부도 살피기 때문에 약국에선 동물약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이번 동물약사감시는 자치구별로 2인 1조의 감시원이 편성된다.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 등을 근거로 취급 판매소의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중점 감시사항은 ▲처방대상 동물약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무허가 동물약 판매여부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동물약 판매여부 ▲동물약국 약사 근무실태(약사 면허증 대여 여부) 점검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처분사항 이행 여부 ▲동물병원 관리수의사 신고 등록 여부 점검 등이다. 이중 동물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동물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농림부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모두 처방 대상으로 확대 지정했다. 하지만 이 품목들은 2022년 11월로 유예를 두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각 자치구들은 7월 16일까지 동물약국 등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를 시에 보고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약이 백신수급 부족 문제를 '자국우선주의'가 아닌 '연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7일 '정부는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고민할 때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들은 화재나 원료 부족, 생산 공정상의 문제 등으로 기존에 세웠던 백신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여기에 3월 중순 이후 국가별 N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상당기간 백신 물량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며, 결국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건약은 "그 와중에 코백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저 수출제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제무대에서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던 정부의 기조와 반대되는 일이며, 코로나19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과 상반되는 검토"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백신 수급 차질을 자국 우선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고민하기 전에 왜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지, 왜 백신 공급이 누구에게 집중돼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며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 독점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지 않게,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일시 유예 제안을 지지해야 하며 국내 백신 생산시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위해 국내기업과 연구기관들에서 연구개발된 성과를 최대한 전 세계에 공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그간 여러 차례 국난 극복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온 경허이 있다"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백신 민족주의가 아닌 모두가 공평한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때로, 정부는 이제까지 얻었던 교훈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체온계 지급 정부 추경예산 82억원이 확정되고 약사회와 복지부의 실무협의가 시작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7일 대한약사회에 약국 내 비접촉 체온계 설치에 따르는 회원약사들의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건의문에서 "대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에게 사과하고 온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약국 체온계 지원은 결코 공적 마스크 업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이 비접촉 체온계를 지원받고 설치하는 취지와 목적, 순기능을 회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안내해야 한다"며 "체온계 국비 지원을 이유로 약국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또 다른 업무 부담(발열 환자 관리, 방문자 기록 등)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약국은 방문자가 자율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체온계를 설치만 하면 되고 발열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안내문도 함께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국에 지급된 체온계를 중고거래장터 등을 통해 판매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 만큼 중고판매 불가 방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약사회는 비접촉 체온계 선정 및 유지관리 부담(무상 수리 기간 등)에 대한 투명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채 사업 추진에만 몰두한다면 약국 현장에서의 불만과 혼란은 명약관화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에서 회원들의 우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희용 회장은 "회원들은 공적 마스크 업무로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내한 약국에 대한 보상이 대한약사회가 호언장담하던 공적 마스크 면세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불요불급한 체온계 지원이어야 하는지, 약국이 정부 지원 체온계 설치로 인해 또 다른 업무부담은 없는지, 신청한 회원과 하지 않은 회원 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 큰 우려와 문제점을 분회에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에 체온계 지급관련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업체 선정위원회를 꾸려 입찰방식으로 제품을 선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약국에 체온계를 지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늘(6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약국은 약무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공공재정 누수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약사사회에서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시약사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관내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활성화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유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시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상일 회장은 “면대약국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아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주범이다. 또한 면대약국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권도 보호하고 약업 질서도 유지하는 건강보험 재정도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인천광역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예비약사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에는 안광열 총괄부회장, 최봉수 부회장, 이우철 약국약사지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과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처방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진주시의 실험'이 모범사례로 다른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달 18일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593개소, 편의점 280개소의 협조를 구해 해열진통제 구매·처방환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검사 안내를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 복용하는 이들이 다수 있어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검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주시의 시스템을 '실험'이었다. 약국과 편의점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수기명부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같은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로 퍼져 나가고 있다. 진주시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의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약국·편의점 구매자와 처방환자 가운데 유사증상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707명 중 2명이 진단검사 상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안내해준 병의원과 약국, 편의점 관계자 분들과 불편을 감수하고 진단검사에 응해 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는 1일부로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처방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전라북도 역시 6일부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단 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키로 했다. 경남 거창군도 3월 26일 약국 34곳과 병원 3곳, 내과 및 이비인후과 17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29곳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 안내문을 배포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 순천시도 6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 판매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처방 조제 및 구매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적마스크 시국에 근로계약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약식기소된 약국과 관련해,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했던 A약사의 '일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근무하는 약국에서 일반약을 절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인데,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4건이다. 이 약사의 일탈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신고 당한 약국장이 지역약사회원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오픈채팅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속속 나타난 것이다.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공통적으로 A약사의 약 절도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 약국 가운데 한 곳은 A약사가 쇼핑봉투에 의약품을 담아 나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실제 비슷한 이유로 단기간 근무하며 약국을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 당한 약국장은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던 정신없는 찰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당한 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동료약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근무약사들은 특정 지역에서 약국을 옮겨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내 약국들 간에 체크를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약사회에서는 구인 시 반드시 이력서를 받기로 했고, 의심갈 만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호간에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약사회 회장은 "피해를 당해도 약사들이 쉬쉬하고 넘겼다가 고발을 계기로 A약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다"며 "A약사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회원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60% 이상 약국들이 나홀로 약국이다 보니 잠깐씩 고용하는 파트약사를 쓰면서 이력 등을 세세히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이력 등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경우 등도 있어 인력 채용 시 약국의 주의가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도 근무약사나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주의를 당부할 것을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약국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키거나 퇴사 후 노동청에 노무관련 고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반드시 받아 전 약국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휴게시간, 휴일·휴가, 복무규정(보안) 등 준수사항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사기관의 무리한 현지조사 진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약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현지조사 대응반이 본격 가동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시도지부에 현지조사 대응반 운영 관련 안내를 하고 필요시 약국 현장방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적인 부당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약가인하 소송에 따른 구입약가 불일치, 유통업체의 공급가 입력 오류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지조사 대응반은 요양(의료)급여비용 현지조사 등 정부의 요양기관 사후관리 관련 업무가 시작되면 약국 입장에서 현지조사(현지확인)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약국의 다빈도 부당·착오청구 사례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현지확인) 예방을 목표로 한다. 요양(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 대상 약국의 요청 등 사례 발생하면 TF가 운영되며 현지조사 사안별로 담당임원, 담당팀장, 전문위원(필요시), 실무자 등으로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한다. 지부, 분회 또는 회원약국 요청에 의해 현지조사에 따른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 대응반이 현장에 방문하며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진행절차 안내, 관련 고시 및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도 하게 된다. 현지조사 대응반 주요업무는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현지조사 대상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등과 약국 착오·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지조사 대응반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갖고, 사후적이고 소모적인 현지조사보다는 부당·착오청구의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약국에 실시된 현지조사의 선정률, 적발률 및 연도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현지조사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대응반은 김동근 부회장이 총괄 관리하며, 오인석 보험이사가 팀장으로 활동한다. 대응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근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응반 운영의 목적 중 하나"라며 "다만, 대체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양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착오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6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야간 전담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회당 50만원 수당이며 월 10~11회를 근무한다. 1년 계약직으로 주간 트레이닝 후 야간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까지다. 서울대병원도 촉탁약무직을 1명 채용한다. 근무기간은 6개월이며 근무평가 후 재계약을 결정한다. 원서접수는 9일 오전 10시까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약제부와 임상시험센터 근무 약사를 각각 1명씩 모집한다. 약제부는 6개월 근무이며, 평가에 따라 근무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센터는 1년 계약직이며 근무평가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1일까지다. 이지케어텍은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업무를 지원할 약사를 채용한다. 경력 1년 이상자를 우대한다. 병원정보시스템 약제모듈관리, 약제 및 처발발행 기능기획과 컨설팅 등의 역할을 맡아 CM팀에 소속된다. 대학병원 경력자와 영어, 일어 우수자를 우대한다. 원서는 채용시 마감한다. 청주성모병원도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병원약사 업무 전반을 맡게 되며, 채용시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연봉은 경력 등에 따라 6000~7000만원이다.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은 5월 3일부터 근무할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주 5일 풀타임 근무 로 네트 급여 480만원이며, 면접 후 조정가능하다. 채용시까지 원서를 받는다. 인천 바로병원은 약제부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4000~5000만원이며 기숙사 운영과 의료비 지원, 우수사원과 근속자 표창 등의 복리후생이 마련돼있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이메일로 상시접수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