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 시범사업에 약국 현장 목소리 빠져있다"

•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처방전 문제를 왜 과기부가 주도하나"
• "공적 영역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경기 성남시약사회가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20일 기자들고 만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관련 시범사업에서 약국의 현장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전의 최종 종착지인 약국 약사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일선 약사들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개인(환자)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 관련 문제를 과기부가 주도하고 있는것도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법률 문제와 해당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회장은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취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충분한 재검토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도입 한다면 정부는 공적 영역으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 등을 통한 공적 영역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수행과 관련해 민간 사기업중심의 사업추진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유출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 탈법적 소지를 갖고 있는 병원의 키오스크-처방전 약국 전송에서 나타나는 담합문제와 전송 수수료 마찰 문제 등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기업의 처방전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현재 일선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해 개념도 모르고 있다"며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의미에서 보면 처방전은 공공재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회장은 "키오스크처럼 약국이 전자처방전을 받은 뒤 비용을 내는 구조라면 약국이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약사들이 개인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사업에 참요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회장과 자리를 함께한 이원향 홍보위원장도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주도로 공적영역에서 약국 부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최근 유비케어의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과 케어랩스의 모바일 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