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손님 줄겠네"...국비 전액 삭감에 약국 우려
- 정흥준
- 2022-09-13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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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 6050억원→내년엔 0원... 지자체 발행 규모 줄어들 듯
- "결제 비중이 10~20%인데"...지역화폐 안착한 약국에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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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화폐 올해 예산 60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동안 지역화폐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5~10% 중 일부를 국고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 지자체장들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예산 발표 이후 월 이용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며 후속 조치에 들어간 모습이다.
약사들도 지역화폐 결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자체가 삭감 혹은 폐지할 경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경북 A약사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비중이 약 10~20% 가량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더 주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 다만 그동안에도 지역화폐 발행이 이렇게 계속 돼도 인플레 없이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은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 B약사도 “카드와 지류를 사용하는데 카드는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어렵다. 지류상품권도 많이 들어온다. 꽤 사용 빈도가 높다”면서 “비율을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5~1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B약사는 “우리 지역은 소비자가 충전하면 10% 정도 인센티브를 더 줬다. 그래서 영양제를 포함해서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이 물어 본다”면서 “사라지면 약국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꽤 타격이 있을 거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내년 국고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되 온누리상품권 예산 지원은 계속 이어간다. 하지만 지역화폐와 비교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약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은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번 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A약사는 “우리 약국도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온누리 가맹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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