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 배송 논의할 '정부 대화채널' 참여 가닥

• 약사회, 집행부 임원단-비상대책위 2중 체제로 약사법 개정 대응
• 공공심야약국·자판기 등 다른 현안 위해서도 정부와 대화가 필요
• "약사법 개정 반대 근거·시나리오 따른 대응안 등 준비 철저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의약품 전달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약사회가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 투입을 고려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 집행부 핵심 임원은 물론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전달체계 개편 관련 약사법 개정 저지를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정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구성돼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로,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과 정책 담당 임원 등이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

약사회가 현재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정부의 대화 채널 참여에 응할지 여부다.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는 약정협의체 등 정부와 사전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애초에 거부할지, 아니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논의에 참여해 의약품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약사법 개정 사안 이외에도 약사사회가 현재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면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약사사회의 트라우마 격으로 남아있는 ‘전향적 협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약사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정부와 협상을 이뤄내는지가 관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에 합류하더라도 1차적으로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던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거나 그 주장이 여의치 않을 시 약사사회가 유리한 방향으로의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이외에도 약사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자판기, 한약사 문제 등 현안도 약사회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봉쇄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와 논의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할 때, 협상 테이블에 들고 갈 주장과 그에 따른 대안, 각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역시 약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약사회 일부 임원과 비대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약사회 임원은 물론이고 법률 자문이나 연구용역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말하는 ‘전향적 협의’는 약사회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 “정부와의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약사회는 1차적으로 약사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야 한다. 약 배송 금지는 이미 법에 명시된 부분이지 않나. 이것을 반대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류로 인해 약사회의 반대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약사사회에 긍정적이고 회원 약국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대안과 상황 별 시나리오를 만든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