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제네릭 가격만 때려잡아 접근성 높이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장성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 곳간에 새는 곳을 막고 비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곳을 막아 재정을 절감하고 여기서 충당한 재원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그것이다.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방식이다.

한 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색출을 강화해 부당청구를 막고 그것으로 보장성 향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색출해도 징수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재정 충당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다면 약가 쪽은 어떠한가. 제네릭은 이미 계단식 허들로 제한을 뒀고, 가산제도 정비와 기등재약 재평가는 급여 진입이 확정됐거나 이미 등재된 약제들의 고삐를 죄고 있다. 모든 급여 약제는 사후관리 개념인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라는 마지막 허들까지 넘어야 한다. 애초에 저가로 진입하더라도 많이 팔리면 손쉽게 가격이 내려 앉는다. 이렇게 옥죄인 대상 중에선 동일 성분 경쟁약물이 없는 약제까지 포함돼 결국 업체가 저가 압박에 못이겨 공급 중단까지 결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감기약 수급 불균형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고민 없이 PVA 예외 적용이라는 궁여지책으로 일단 땜질 대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네릭 규제 정책을 기획할 당시 '트레이드-오프' 즉, 제네릭 약가와 사후관리 허들을 높여 여기서 남은 돈을 고가 신약 등재에 활용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정이 흔들리고 보장성강화 니즈가 거셀 때마다 나오는 이런 가격 압박 전략은 사실 비교적 손쉽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처럼 약가를 깎는 데는 열의를 보이면서 처방량 관리와 행태 관리에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라는 기전이 있지만 이 또한 적극적 방식이 아닌, 자율 행태 변화를 목표로 한 간접적인 방식일 뿐이다.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지역처방목록제는 충분히 지속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기반을 갖췄음에도 이익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느라 있으나 마나 한 지 오래다. 처방을 관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약가만 깎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선택권 확장과 정보 굴절이나 비대칭 해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도입 공론화, 소비자 인식 개선까지 커지는 보장성 니즈를 충족할 재원 확보 다각화 고민을 더는 미뤄선 안 되는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