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복지부 제안으로 정례 협의체 복원…2주마다 실무 논의
• "논의 아닌 해결" 한약사 문제 연내 방향 도출 목표
• 성분명처방·면허대여 방지·일반약 안전관리도 의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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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약 5년 만에 약정협의체를 재가동하면서 약사사회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정례 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의미를 넘어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약국, 성분명처방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운영은 복지부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릴레이 집회를 지속하는 등 약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뤄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약정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협의체는 한약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그 첫걸음을 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한약사 문제 해결 방향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더 이상 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의 현안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멈춘 채널, 정례 협의체로 복원…한약사 문제 첫 아젠다 될까

이번 약정협의체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공식 정책 협의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광민 정책담당 부회장은 "5년 전 운영됐던 협의체가 코로나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장관과 회장이 자주 만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는 곽순헌 국장이 협의체 단장을 맡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정책 담당 부회장급이 실무를 총괄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협의체가 운영되면 일회성 간담회와 달리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협의체의 최우선 의제는 역시 한약사 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앞선 첫 회의에서도 장관에게 한약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장관도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며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입법을 통한 해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고형약국 방지법도 속도…성분명처방·일반약 안전관리도 논의 가능성

협의체에서는 한약사 문제 외에도 최근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창고형약국과 약국 개설 전 면허대여 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다.

현재 약사회는 국회와 약국 개설 예정자가 임대차계약서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 검토해 면허대여나 담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설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후 적발 중심의 규제를 사전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이 이르면 조만간 공동발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역시 협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꼽힌다. 약사회는 수급 불균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복지부와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졸음운전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약정협의체 재가동은 약사회와 복지부가 대립보다는 정책 협의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협의체가 2주 단위 정례 운영을 예고한 만큼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도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약사사회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