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전국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들, 국회 앞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 치과의사들이 국회에 모였다.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들은 19일 오후 1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

이날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들은 '단독개원 야욕 위한 개정법안 결사 반대', '국민건강 위협 졸속개정 중단',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이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책임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이정우 치협회장 직무대행, 김택우 의협회장,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 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

이정우 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의료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청껏 외치며 막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걸고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료기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을 당장 멈추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창주 치협 지부장협의회장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법 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면허 체계를 흔드는 순간 의료의 책임 체계도 무너진다. 책임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그 결과는 의료 혼란이고, 국민 불안이며, 의료의 질 저하다. 치협은 이러한 위험한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