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2025년 시행계획' 달성률·정책 결과 성적 산출
• 건정심·국회 복지위 결과 보고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4~'28)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7일 복지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건보종합계획에 담긴 15개 추진과제와 75개 세부과제의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환류해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정책과제 도출에 참고할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발표 당시 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 의료격차 축소·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을 4대 추진방향으로 선포했었다.

이 중 지난해 시행계획 이행과 관련된 추진 실적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과 주요 정책 발표를 기반으로 한 자료분석으로 성과·정책 효과 분석에 나선다.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 자문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틀을 마련하고 지표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시행계획 수립 때 반영할 수 있는 사안도 도출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연구를 수행해 중간 보고한다. 9월에는 연구를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도별 추진실적과 주요 성과, 한계를 평가해 2차 종합계획 4대 추진 방향의 정책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종합계획 정책 추진 지속성과 다른 정책과 정합성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국회에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운영 투명성 확보와 주요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