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주요 전문의약품 가중평균가, 오리지널보다 낮게 형성
• 저렴한 제네릭 사용으로 평균가격 오리지널보다 하회
• 정부, 제네릭 약품비 증가로 약가인하 명분 제시
• 업계 "제네릭 약품비 증가로 건보재정 절감" 지적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주요 다빈도 전문의약품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사용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약값 절감 효과는 외면한채 제네릭 비중 증가를 약가인하 명분으로 제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제네릭 약품비 증가를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품지 지출 현황에 대해 ▲신약 약품비 지출 급증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의 지출 비중은 감소 ▲제네릭 약품비 증가율은 건보 진료비 증가율 상회 등으로 압축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제네릭 약품비 증가를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중 제네릭 약품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2024년 제네릭의 약품비 지출액은 12조4409억원으로 2020년 9조911억원보다 36.8% 늘었다. 같은 기간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은 5조5960억원에서 7조468억원으로 25.9%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을 발표하면서 제네릭 청구액 증가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오리지널 의약품 지출액은 15조 3434억 원으로 55.6%를 차지하며 제네릭은 12조 2,591억 원으로 44.4%를 차지하고 매년 제네릭 청구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2024년 제네릭 청구액이 12조2591억원으로 2020년 8조4906억원보다 44.4% 증가했다. 제네릭의 청구액 비중은 2020년 38.6%에서 2024년 44.4%로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을 발표하면서 제네릭 청구액 증가를 지적했다. 

제네릭 약품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제네릭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절감하고 있다”는 반박을 내놓는다.  

실제로 아토르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콜린알포세레이트, 로수바스타틴, 도네페질 등 주요 다빈도 전문의약품 5개 성분 16개 용량 중 14개의 작년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가는 동일 성분 용량 의약품의 평균 보험약가를 말한다. 판매량과 가격 등을 종합해 책정한 평균 가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은 4개 용량 중 2개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았다. 지난해 기준 아토르바스타틴40mg의 가중평균가는 1227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1330원보다 59원 낮았다. 아토르바스타틴80mg의 가중평균가는 1436원으로 리피토80mg 1511원보다 75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리피토10mg과 가중평균가가 동일한 638원이었고 아토르바스타틴20mg은 가중평균가가 리피토보다 2원 높았다.  

클로피도그렐, 콜린알포세레이트, 로수바스타틴, 도네페질 등은 모든 용량에서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게 형성됐다.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75mg은 지난해 기준 가중평균가가 1078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플라빅스 1081원보다 3원 저렴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0.4g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종근당글리아티린의 보험상한가가 550원으로 가중평균가 472원보다 78원 높았다.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은 5mg, 10mg, 20mg 등 3개 용량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 크레스토보다 최대 9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도네페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중평균가의 격차가 컸다. 도네페질10mg은 가중평균가가 1869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아리셉트10mg 2234원보다 365원 저렴했다. 동일 제품 평균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16% 낮은 수준에 형성됐다는 의미다. 도네페질10mg 구강붕해는 가중평균가가 1384원으로 조사됐는데 아리셉트에비스10mg과 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10mg보다 각각 22원, 155원 낮았다.  

도네페질5mg의 가중평균가는 1460원으로 아리셉트5mg 1882원보다 422원 저렴했다. 오리지널보다 22% 낮은 수준에서 평균 가격이 형성됐다는 의미다. 도네페질5mg 구강붕해와 도네페질23mg 등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최대 10% 가량 가중평균가가 낮았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한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보다 낮아지는 구조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5%까지 약가를 받는 가산이 부여되고 1년 후에는 상한가가 53.55%로 내려간다. 특허만료 신약도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특허만료 전의 53.55% 수준로 인하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나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으로 보험상한가가 내려가면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약가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도네페질5mg 정제의 경우 총 117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는데 이중 오리지널 아리셉트5mg보다 비싼 제네릭은 17개 품목에 달했다. 아이큐어, 한국프라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새한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동성제약, 화이트생명과학, 마더스제약, 케이에스제약, 안국뉴팜 등은 아리셉트5mg 제네릭 제품의 약가가 오리지널보다 9% 높은 2060원에 등재됐다. 아리셉트5mg보다 저렴한 제네릭은 99개 품목에 달했다. 가장 저렴한 씨엘팜의 비엘페질정5mg의 상한가는 383원으로 오리지널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처방 현장에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이 늘면서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보다 낮게 형성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의 사용으로 재정 절감에 기여한 긍정적인 현상은 외면한채 단순히 제네릭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가인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