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편 중소제약 직격탄...상위권 우대로 산업 재편"

• 이동근 건약 부대표 "약가우대로 상위 제약 피해 최소화"
• "성과 불분명한 혁신형기업 인증제로 약가 우대와 특례"
• 매출 2천억 초과 제약사 중 2~3곳만 우대 미적용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매출 상위권 제약사와 중소제약사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등재 약가인하 특례와 약가우대를 받는 상위권 제약사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약 이동근 부대표.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관련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개편안으로는 약제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성과 평가가 불분명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로 약가우대를 제공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근 부대표는 “2012년부터 인증제가 시행됐고, 13년간 71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세제지원, 약가 지원 등을 받았지만 그동안 인증제에 대한 성과 보고는 없었다”면서 “작년 12월 혁신형과 비혁신형 제약사를 비교 분석해보니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없없고, 수출이 크게 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 ▲잠재력 제약(준혁신형) ▲수급안정 선도 제약 등에 대한 기등재 인하 한시적 특례와 약가우대 방안이 담겨있다.

매출 2000억이 넘는 제약사 36곳 중 33곳이 약가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제공 건약.

이로 인해 2000억 매출이 넘는 제약사 중 대부분은 우대를 받아 약가인하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표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수급안정 선도 기업을 퇴장방지약 10개로 기준 삼았을 때, 2024년 기준 매출 2000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사 36곳 중 33곳이 우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대형 제약사가 약가 우대를 받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약제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했던 약가 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 부대표는 “중대형 제약사의 피해는 최소화되고,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제약사들은 타격이 큰 형태로 개편된다. 사실상 이건 제약산업 재편이다. 중소제약이 생산하던 품목의 매출을 중대형 회사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