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전문직 수당으로는 여전히 부족" 지적
• 약사회, 월 30만원 내외 적정선 거론
• 단계적 인상 로드맵·제도 개선 요구 확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0여년 만에 이뤄진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에 약사사회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속적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40년 가까이 월 7만원에 머물러 있던 약무직 공무원 수당을 월 1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약사사회는 공직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안전, 허가·유통, 위해 의약품 관리 등 공직약사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상황에서 늦게 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진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공직약사 처우개선의 시작으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며 공직 진출 약사의 전문성과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행정 현장에서 요구되는 약사의 책임과 업무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당 등 처우가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약사회에서는 과거부터 공직약사 전문성과 책임을 고려할 때 최소 월 30만원 수준의 수당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19년 기준 특수업무 수당을 살펴보면, 약사는 월 7만원인데 반해, 의사는 월 60만원에서 96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광역자치단체), 월 50만원(시·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직렬의 경우 일부 인상 조치가 이뤄져 왔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수십년 간 동결됐던 수당이 2배로 인상됐다는 상징성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절대적 금액을 놓고 보면 여전히 공직약사 책임과 전문성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공직약사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공직약사 인력난에 따른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와 지자체 약무 부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약사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민간 영역과 보수 격차가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일회성 수당 인상만으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단순 수당 조정을 넘어 공직약사 역할과 위상을 반영한 보수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직무 난이도와 책임 수준에 따른 수당 체계 정비 , 직급·경력에 따른 보상 구조 개선, 공직약사 전문성을 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수당 인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직약사 처우 개선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약사 역할이 강화될수록 국민 보건 안전 기반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