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보 보장성 축소아닌 정상화...의료쇼핑 차단"

•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는 분...고가 MRI 무제한 사용하는 것 막자는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건강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및 중증의료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축소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급여화된 뇌·뇌혈관 MRI, 초음파처럼 재정 규모가 큰 항목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자 야당은 보수정권에서도 보장성을 축소한 사례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