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품절약 대책 사후약방문 벗어나려면
- 정흥준
- 2023-03-06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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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 품절로 환자 불편을 겪은 이후에야 약을 균등 배분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먼저 품귀와 품절을 구분해야 하고, 각 품목별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이유를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한다.
품귀 상태일 때부터 파악이 가능해야 품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품목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생기는 이유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품별로 다르다. A약은 원료값 상승, B약은 부자재 공급난, C약은 낮은 약가가 이유가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가능해진다면 정부는 품귀 상태에 들어선 의약품들이 파악되는 즉시 이유를 분류해 제약사에 지원이 필요한지, 유통 과정에서 정체된 수량을 해결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선 부족한 약 ‘품귀약’, 없는 약 ‘품절약’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선행 과제다.
대한약사회도 품절약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 FDA가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참고해 국내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앱이나 웹을 활용해 제약사들이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약을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여전히 약국가에서는 품절 조짐이 있는 약들의 구입량을 늘려 재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다. 약이 없어도 처방이 나오거나, 공급난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재기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엔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현장의 불안이 깔려있다. 만약 부족한 약, 없는 약에 대한 대책이 체계화 된다면 약국들은 굳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주문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
품절약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도 답을 찾지 못하고 해체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환자들과 현장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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