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사범 비율 2.4%...소폭 증가

• 대검, 마약류범죄백서 분석...2001년 이후 감소추세

마약류 관리부실로 인한 의·약사의 향정사범 비율이 지난 2004년 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04년 향정사범으로 분류된 의·약사는 모두 129명이며, 전체 5,313명 가운데 2.42%를 차지했다.

이는 2003년 향정사범 4,727명중 113명(2.39%)보다 0.03%(16명)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01년에는 향정사범 7,959명 가운데 4.46%인 355명이 의·약사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2002년에는 전체 향정사범 7,918명 가운데 2.39%인 190명이 의·약사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2000년에는 향정사범이 7,066명으로 이 가운데 2.09%인 148명이 의·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으로 분류된 의·약사의 경우 지난 2000년에는 전체 954명 가운데 43명(4.5%), 2001년 661명 중 58명(8.7%), 2002년 790명중 60명(7.6%), 2003년 1,211명중 37명(3.1%), 2004년 1,203명중 52명(4.3%)로 조사됐다.

대검 관계자는 "단순한 관리실수로 인해 향정사범으로 고발되기 전에 의·약사는 향정약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향정약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인 만큼 의약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의 경우 자신이 직접 투약하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이 역시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형근 의원은 의료용향정약을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