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등재 시스템 변함없이 추진"

• 26일 국회 업무보고...공단-제약사 협상 따라 약가결정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선별등재시스템(포지티브 리스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비용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선별등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에 의해 약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특허만료의약품과 사용량 증가, 급여범위 확대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조정을 진행하고,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행태의 개선과 약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변재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기획단’을 운영하는 한편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별등재 과정에서의 세부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2005년 건강보험 약제비는 총 진료비 25조8,000억원의 29.2%인 7조2,000억원을 차지하고, 연 14%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