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국정감사 피감기관들
- 홍대업
- 2006-10-23 0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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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라 눈살. ▶가장 비근한 것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잘못 이해해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차일피일 자료제출 시한을 끌고 있는 사례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된 ‘성분명처방’과 관련 복지부의 통계자료가 역시 잘못 집계된 경우도 발생. ▶대부분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들이 껄끄러워 하는 대목에서 자료제출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국회의 한 보좌관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의 불성실한 국감자료 제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보여주기식 국감을 진행하는 일부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부의 태도 또한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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