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국적제약 '변호'...복지부 압박?

• "약값 재검토 위한 독립기관 신설 고려해 달라"

외교부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미국이 한미 FTA협상에서 제기한 핵심 요구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했다고 24일자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3일 "지난 7월 8일 외교부가 '복지부 장관이 보험약값을 결정한 뒤에 다국적제약사 등이 요구하면 이를 재검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할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의 공문을 복지부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같은 권고는 미국과 다국적제약업체들이 제기해온 '약값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설립'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다국적 제약사가 특정 약품 보험등재 여부와 약값 결정 과정에서 입김이 거세질 것을 우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