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급금 사기 40건 발생...대응 미흡

• 문 희 의원, 공단-경찰청 공조 강화 지적

공단 사칭 환급금 사기가 전국적으로 40여건이나 발생했음에도 검거 건수는 서울 등에서만 5건에 그쳐 정부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에서 공단 사칭 환급금 사기 전화사례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총 3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단속현황에 따르면, 피해 사례 중 단 5건만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지난 6월부터 환급금 사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단과 경찰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