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수가 논의시 대정부 투쟁 불사

• 의약, 건정심 염두 배수진...계약 무산 "책임 떠넘기기" 급급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는 안성모(좌) 치협회장과 공단 이재용(우) 이사장.

내년도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결렬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약단체는 특히 건정심에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수가 논의가 진행되면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이하 협의회)는 16일 오전 1시께 협상결렬 기자회견을 자청, “공단 측이 한 가지 안만 고집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모든 책임은 공단 측에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특히 “앞으로 수가 논의가 건정심에 회부돼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거나, 비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치협 안성모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부속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했고,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속합의 사항인 국고지원 유지, 보험료 인상 및 법령개정 등 제반사항을 공동추진하자는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 측이 유형별 계약만을 주장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정부정책 수용을 위해 끝까지 협상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공단 재정운영소위 최병호 위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의약단체의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그러나 “지난해 부속합의에서 명시된 유형별 계약은 올해 협상의 대전제였다”면서 “국민과의 약속과 합의를 지켜내지 못한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위원장도 “올해 협상은 작년의 대합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대전제조차 합의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의약단체는 처음에는 단일환산지수를 전제로 유형별계약안을 내놓더니 나중에는 유형별로 하되 단일환산지수로 하자는 안을 가지고 공단 측에 두 가지 안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면서, “원칙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못해 각자의 환산지수 요구내용은 비교조차 해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양측은 작년 수가계약 부속합의로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지난 1년 동안 유형분류에 대한 조율조차 하지 않고 협상장에 마주 앉았던 셈이다.

양측은 그동안에도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무산된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고, 이날도 “당초부터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었다”면서 서로를 헐뜯는 데 열을 올렸다.

한편 이날 수가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도 수가 논의는 1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