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시 제조업 실직자 6만7천명

• 노회찬 의원, 정부 보고서 공개...산자부 "최악의 경우" 해명

한미FTA 체결시 제약 등 제조업 분야에서 최대 6만7,000명, 최소 7,700명 정도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정부가 FTA 추진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예산의 근거로 삼은 산자부 용역보고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2005년 11월)를 전격 공개한 것.

노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 체결시 가상한 6개 시나리오에서 제조업에서 최대 6만7,806명, 최소 7,793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최대 1만74개, 최소 775개의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한일FTA 체결의 경우 최대 9만6,594명, 최소 3만9,779명의 실직자가 양산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 FTA로 인해 최대 28만3,435명에서 최소 5만1,305명의 실직자가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는 한미FTA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결과들과 내용이 상이하다”고 지적한 뒤 “분명한 조사결과 없이 한미FTA를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라며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용역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은 협상체결시 최약의 시나리오에 입각한 숫자이며, 6개 시나리오의 평균은 2만7,000명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