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압력도 안통한 쥴릭사태 해법없다?
- 홍대업
- 2007-06-20 0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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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제2차 간담회 진행...사태 장기화시 변경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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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입김이 이번에는 쥴릭파마에 통할까.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오후 의약품 수급차질 등 쥴릭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와 도매협회, 쥴릭, 다국적사, 복지부 등이 머리를 맞댄다.
그러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
쥴릭과 도매협회간 약가마진으로 불거진 문제인 탓에 양자간 묘수를 찾지 않는 한 해결책이 뚜렷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약품 수급문제 외에는 약사회나 복지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단 복지부는 품절제보 시스템을 가동, 품절제보가 접수된 약국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도 쥴릭과 도매간 장기전이 벌어질 경우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에 대비, 의약품 수급차질에 대한 1차 책임이 쥴릭에 아웃소싱을 준 다국적제약사에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한편 2단계 조치로는 약사법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약품의 수급차질이 계속될 경우 행정처분 등 의외의 초강수를 둘 수도 있어 보인다.
약사회 역시 쥴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대체조제나 처방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쥴릭 의약품 가운데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코자, 코아푸로벨 등 단독품목의 경우 처방변경을 통해 의약품 수급차질을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 중심의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쥴릭의 태도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의약품 수급차질과 관련된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사전조치로서 구체적인 강제조항 신설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쥴릭 사태에 이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사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도 17개 다국적사 가운데 겨우 8곳만 참여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가 쥴릭과 도매간 약가마진으로 촉발된 사안인데도 제3자인 약사회 등이 중재를 자임하고 나선다는 것에 탐탁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나 복지부가 초강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종국엔 양자간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의약품 품절사태는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 약사회와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약국가의 압박에 오히려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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